[카테고리:] [강제추행] 법조문, 처벌·양형 기준

목차 1. 동성 간 신체 접촉에 적용되는 엄격한 법적 잣대 동성 지인이나 동료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를 띄우거나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가벼운 신체 접촉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다면 매우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상대방의 성별을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성 사이에서 […]

목차 1.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중범죄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척 관계일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입니다. 우리 법인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피가 섞인 4촌 이내의 혈족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 그리고 사실상 […]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어떻게 봐야 할까 목차 1. 특수강제추행죄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 특수강제추행죄를 볼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입니다.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법정형이 먼저이고, 양형기준은 그 안에서 작동합니다.그래서 특수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표 숫자만 따로 보면 안 되고, 현재 조문상 법정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2. 특수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특수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조문에서 ‘제298조의 죄’가 강제추행, ‘제299조의 죄’가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의 죄’가 이들의 미수범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뿐 아니라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치상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조문은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은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