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추행 법정형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처벌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

즉 법률상으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2. 일반 강제추행 양형기준 권고 형량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는 일반 강제추행 사건의 형량을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즉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징역 6개월~2년 정도가 기본 권고 범위로 설정됩니다.

다만 사건의 사정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사건의 사정을 평가해 세 가지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는 특별양형인자 평가 결과에 따라 영역이 결정됩니다.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음 요소들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양형기준에서는 긍정 요소가 많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정 요소가 많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사건 사정에 따라 형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