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과 양형기준은 어떻게 봐야 할까
목차
- 특수강제추행죄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
- 특수강제추행죄의 법정형
- 특수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 양형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
- 특수강제추행죄 처벌 양형기준 핵심 정리
1. 특수강제추행죄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
특수강제추행죄를 볼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기본 틀입니다.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즉 법정형이 먼저이고, 양형기준은 그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특수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표 숫자만 따로 보면 안 되고, 현재 조문상 법정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2. 특수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특수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기준으로는 벌금형 선택이 없고, 징역형만 예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
| 범죄 유형 | 특수강제추행 |
| 성립 방식 |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 |
| 법정형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여기서 유기징역은 무기징역처럼 기한이 없는 형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 징역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이라는 표현은, 법원이 아무리 낮게 잡아도 기본적으로 그 하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3. 특수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 자료를 보면, 특수강제추행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함께 같은 유형군에 배치되어 있고, 2023년 기준 양형표상으로는
감경 2년 6월~4년, 기본 3년~6년, 가중 5년~8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대로 “특수강제추행은 2년 6월도 가능하구나”라고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형기준 자료 자체가 기준 설정 후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수강제추행 조문은 2020년 개정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지금 실무적으로는 아래처럼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구분 | 의미 |
|---|---|
| 법정형 | 반드시 먼저 적용되는 기준 |
| 양형기준표 | 법정형 범위 안에서 참고되는 기준 |
| 현재 핵심 | 하한은 최소 5년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함 |
정리하면, 특수강제추행은 지금 법정형이 먼저이고, 예전 양형표 숫자를 그대로 단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양형기준은 여전히 참고자료로 중요하지만, 법 조문 하한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4. 양형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
특수강제추행은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형에서 주로 보는 포인트는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양형 요소 | 살펴보는 내용 |
|---|---|
| 범행 방식 | 위험한 물건 휴대형인지, 합동형인지 |
| 역할 분담 | 직접 추행, 제압, 망보기 등 가담 정도 |
| 피해 정도 | 피해자의 공포감, 추행 정도, 후속 피해 |
| 범행 경위 | 우발성인지, 계획성이 있었는지 |
| 사건 후 태도 | 부인 태도, 진술 변화, 반성 여부 |
| 전력 여부 | 동종 전과나 관련 전력이 있는지 |
특히 합동형은 단순히 2명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가공의사와 협동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형은 실제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범행 시점에 지닌 채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은 특수성 자체를 판단할 때도 중요하지만, 일단 특수강제추행이 인정된 뒤에도 양형의 무게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양형위원회 해설 자료는 양형기준이 개별 사건의 모든 요소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표가 아니라, 범죄의 성격과 개별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틀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양형은 단순 숫자 암기가 아니라, 범행 구조와 개별 사정을 함께 보는 작업입니다.
5. 특수강제추행죄 처벌 양형기준 핵심 정리
특수강제추행죄를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핵심 포인트 | 내용 |
|---|---|
| 현재 법정형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양형기준 해석 | 예전 양형표 숫자를 그대로 보면 안 됨 |
| 실무상 기준 | 법정형 하한을 전제로 양형요소를 함께 봄 |
즉 특수강제추행죄는 지금 기준으로 처벌 출발점 자체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양형기준표만 따로 보고 “3년 정도도 가능하겠네”라고 이해하면 현재 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현행 조문상 법정형 5년 이상이 먼저이고, 그 위에서 범행 방식, 가담 정도, 사건 후 태도 같은 요소를 종합해 형이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