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 판례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종종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성욕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다”, “화가 나서 한 행동일 뿐이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정리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행위자가 성적 쾌락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더라도, […]
[카테고리:] [강제추행] 관련 판례
[강제추행] 관련 판례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 – 폭행과 협박의 의미(94도630 판결)
목차 1. 이 판례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자주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강하게 때리거나 협박한 것도 아닌데 강제추행이 되느냐”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94도630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정리한 대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 – 춤추다 닿은 것도 강제추행일까?(2001도2417 판결)
목차 1. 이 판례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짧은 순간 스쳤을 뿐이다”, “순간적으로 닿은 것이라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대법원 2001도2417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정리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나아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 – 러브샷 강요도 강제추행이 될까?(2007도10050 판결)
목차 1. 이 판례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을 떠올리면 보통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장면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술자리 분위기, 지위관계, 불이익 암시가 결합되면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도10050 판결은 바로 이런 상황을 다룬 판례입니다.대법원은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면서 러브샷 방식으로 술을 […]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 –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민감부위 접촉만 추행일까(2019도15421판결)
목차 1. 이 판례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흔히 가슴, 엉덩이, 허벅지 같은 특정 부위를 직접 만진 경우만 추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손목을 잡아끌거나 신체를 억지로 끌어당기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표 판례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 –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2019도15994판결)
목차 1. 이 판례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종종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강하게 밀치거나 위협한 것도 아닌데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정리한 판례입니다.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는 전형적인 폭행·협박형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 – 어떤 행위가 추행인가(2008도2222판결)
목차 1.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처벌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법 조문에는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추행의 의미가 해석되고 있습니다.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판례가 바로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2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