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판례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종종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성욕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다”, “화가 나서 한 행동일 뿐이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정리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행위자가 성적 쾌락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과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를 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동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요소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알고 지내던 여성
문제된 행위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
피고인 주장	성적 욕망이 아니라 보복 목적이었다
핵심 쟁점	성적 목적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판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쟁점	설명
추행의 의미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의 추행인지
주관적 목적	성적 흥분·만족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지

즉 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 부위를 만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복이나 모욕 목적의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대법원 판시사항도 명확합니다.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소극)**가 문제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추행의 의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대법원은 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령 보복이나 분풀이의 의미로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술과 귀를 입으로 깨무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이 판례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 논리를 정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주장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성적인 욕망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성적 목적이 없어도 강제추행 가능
화가 나서 그랬다	동기가 보복이어도 추행이면 성립 가능
장난이나 분풀이였다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 침해가 있으면 문제 됨
직접 성기를 만진 건 아니다	입술, 귀 등도 상황에 따라 추행 가능

즉 이 판례는 강제추행이 단순히 성욕 범죄로만 이해되면 안 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모욕, 장난, 보복, 감정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을 설명할 때 매우 자주 인용됩니다.

6. 판례 핵심 정리

항목	내용
판례번호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핵심 쟁점	성적 목적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대법원 판단	성욕 자극·흥분·만족 목적은 필수 아님
실무적 의미	보복성·감정적 접촉도 추행이면 처벌 가능

정리하면,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은 강제추행죄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마음속 성적 의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판례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강제추행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한 판례입니다.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 – 보복성 접촉도 강제추행일까(2013도5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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