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판례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종종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강하게 밀치거나 위협한 것도 아닌데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정리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는 전형적인 폭행·협박형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가맹점 직원들과 노래방 회식을 하던 중, 여성 직원인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갑자기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볼에 입을 맞춘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부분도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쟁점	설명
기습추행의 폭행 요건	강제추행에서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필요한지
추행 해당 여부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

즉, 피해자를 강하게 제압한 정도의 힘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후 이루어지는 추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강한 힘까지는 필요 없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현장에 있던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했습니다. 대법원은 허벅지가 여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이고, 그 부위를 의사에 반해 쓰다듬은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이자 추행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그 순간 즉시 강하게 항의하거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은 성격, 관계, 당시 분위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이 판례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이 판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해 줍니다.

자주 나오는 주장	이 판례의 의미
강한 폭행이 없었다	기습추행은 강한 물리력이 없어도 성립 가능
피해자가 바로 저항하지 않았다	즉각적 항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음
짧은 접촉이었다	짧아도 성적 자유 침해가 있으면 추행 가능

따라서 이 판례는 회식자리, 술자리, 지인 관계, 직장 내 접촉처럼 노골적인 협박은 없지만 갑작스러운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건에서 매우 자주 인용됩니다. 특히 “가만히 있었으니 동의한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반박할 때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6. 판례 핵심 정리

항목	내용
판례번호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핵심 법리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됨
폭행 기준	강한 제압력까지는 필요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면 가능
추행 판단 기준	접촉 부위, 경위, 관계, 상황 등을 종합 판단
사건 결과	원심 무죄 판결 파기, 환송

정리하면, 이 판례는 강제추행에서 ‘기습추행’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즉시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 –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2019도1599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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