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판례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을 떠올리면 보통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장면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술자리 분위기, 지위관계, 불이익 암시가 결합되면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도10050 판결은 바로 이런 상황을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면서 러브샷 방식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즉 이 판례는 노골적인 성적 접촉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신체 밀착을 강요하는 방식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주 인용됩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 불려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 뒤, 이른바 러브샷 방식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건입니다.

러브샷은 보통 서로 팔을 교차하거나 몸을 가까이 밀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방식인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런 행위를 강요하면 단순한 회식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요소	내용
장소	술자리
피해자	골프장 여종업원들
문제된 행위	러브샷 방식의 술 강요
압박 방식	사장과의 친분관계, 불이익 암시

대법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주도나 권유가 아니라, 거부 의사가 있는데도 유형력과 위력에 가까운 방식으로 성적 의미가 있는 접촉을 강요한 사건으로 봤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합니다.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하는가

좀 더 풀면 다음 세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쟁점	설명
추행 해당 여부	러브샷 강요가 성적 자유 침해인지
폭행·협박의 의미	노골적 폭력 없이도 강제추행이 되는지
지위관계의 영향	불이익 암시가 피해자 의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추행 판단 기준을 다시 확인하면서,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관계와 심리적 압박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경위, 행위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서는, 피해자들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들이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러브샷을 하게 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의 신체 밀착과 술 강요가 단순한 술자리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판례는 신체접촉의 모양이 가볍게 보인다고 해서 추행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이 판례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이 판례는 술자리·회식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측에서는 종종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주장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그냥 분위기 맞추기였다	거부 의사와 압박이 있으면 강제추행 가능
직접 만진 것은 아니다	신체 밀착 강요 자체도 추행이 될 수 있음
다 같이 한 장난이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으면 문제 됨
폭행은 없었다	노골적 폭력 없이도 강제추행 성립 가능

즉 이 판례는 직장 회식, 접대 자리, 거래처 술자리처럼 명시적 폭행보다 관계 우위와 분위기 압박이 더 크게 작동하는 사건에서 매우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상대가 싫다는데도 억지로 팔을 끼우게 하고 밀착시키는 행위”가 왜 문제 되는지 설명할 때 유용합니다.

6. 판례 핵심 정리

항목	내용
판례번호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핵심 쟁점	러브샷 강요가 강제추행인지
대법원 판단	거부 의사에도 불이익을 암시하며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는 강제추행 가능
실무적 의미	술자리 압박·지위관계가 결합된 접촉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음

정리하면, 이 판례는 강제추행이 꼭 노골적인 신체 부위 접촉 사건만을 뜻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관계 우위와 불이익 암시를 이용해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 밀착을 강요한 경우에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판례입니다.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 – 러브샷 강요도 강제추행이 될까?(2007도10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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