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처벌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법 조문에는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추행의 의미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판례가 바로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2222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의 개념을 정리한 대표적인 판례로 평가됩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일 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했던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가

즉 다음과 같은 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추행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2222 판결

즉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강제추행 여부는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2222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현재까지도 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 판단 기준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