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운영 자금만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눠 가졌더라도, 법적으로는 성매매알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범죄의 실행 행위(손님 응대, 장소 관리 등)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을 제공하여 범죄가 가능하도록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동일하게 묻기 때문입니다. 역할에 따른 성매매알선죄 처벌 및 공범 분류 구분 업주 (실경영자) 단순 […]
[작성자:] 빈 로
성매매 경찰조사 가족, 직장 모르게 해결할 수 있나요?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은 처벌 수위보다도 ‘수사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특정 직업군의 통보 의무로 인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 장부에 제 번호가 있다는데 이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에 전화번호나 특징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장부는 수사의 ‘단서’이자 정황 증거일 뿐이며, 수사기관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보강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당황하여 성급하게 자백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장부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장부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오래 전 있었던 일도 처벌 받나요?
Q1. 10년도 훨씬 더 지난 아주 옛날 일입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경찰에 고소당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릅니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만 19세)이 된 날’부터 […]
장애인강제추행죄 장애인의 기준이 뭔가요?
Q1.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반드시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는(장애 등록이 된) 사람만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상대방이 등록 장애인이 아니니 가중처벌은 피했다”는 착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보호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 복지카드가 […]
특수강제추행죄 흉기가 없었어도 성립하나요?
Q1. 저는 칼이나 둔기 같은 흉기를 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사건에 무시무시한 ‘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된 건가요? A. ‘특수’ 범죄는 반드시 흉기를 들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합동’입니다. 성폭력처벌법(제4조)에 따르면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을 저지르거나, ②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흉기가 아예 없었더라도 현장에 […]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Q1. 일반 강제추행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A.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에 아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거나 합의를 잘하면 벌금형으로 감옥행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치상’ 혐의가 추가되는 순간,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어마어마한 […]
미성년자의제강간 대응가이드 – 고소 전 단계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의미와 실제 적용 기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이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 실제로 강제력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든 범죄 유형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제(擬制)’라는 표현입니다. 의제는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 법에서 특정 상태로 본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성요건 핵심쟁점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의미와 일반 강간죄의 차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의제”라는 말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법이 일정한 경우를 강간에 준하여 본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일정 나이 이하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연령 자체가 […]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성요건 정리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법에서는 일정 나이 이하의 청소년은 성적인 판단 능력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외형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제”라는 표현은 실제로 폭행·협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