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빈 로

성매매 초범이라면 보통 ‘존스쿨(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정황에 따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다시 […]

성매매 업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운영 자금만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눠 가졌더라도, 법적으로는 성매매알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범죄의 실행 행위(손님 응대, 장소 관리 등)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을 제공하여 범죄가 가능하도록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동일하게 묻기 때문입니다. 역할에 따른 성매매알선죄 처벌 및 공범 분류 구분 업주 (실경영자) 단순 […]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은 처벌 수위보다도 ‘수사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특정 직업군의 통보 의무로 인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에 전화번호나 특징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장부는 수사의 ‘단서’이자 정황 증거일 뿐이며, 수사기관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보강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당황하여 성급하게 자백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장부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장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