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명의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실제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해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무시하거나 혹은 링크를 섣불리 클릭하기보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제 수사 통지인지 […]
[작성자:] 빈 로
성매매 마무리 서비스 유사성행위만 했는데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많은 분이 “직접적인 성관계(성기 삽입)가 없었으니 성매매가 아니거나, 처벌이 훨씬 가벼울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성매매는 일반적인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마무리 서비스’로 불리는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면, 직접적인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동일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접 성관계 vs […]
성매매알선 전단지 찌라시 아르바이트도 처벌되나요?
성매매 업소의 정보나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전단지(일명 찌라시)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길거리에 배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광고물 게시와 배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배포자 역시 성매매 영업의 조력자로 간주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전단지 배포 행위의 법적 책임 구분 성매매 광고 금지 […]
성매매알선 광고 글을 SNS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매매 업소에 직접 근무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광고 게시물만 올리는 이른바 ‘재택 알바’나 ‘홍보 대행’을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매매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광고 및 유인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글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성매매 영업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분류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대응가이드 – 고소 전 단계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 자체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형법과 청소년 관련 성범죄 규정에서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구성요건 핵심쟁점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제추행과 비슷하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의제”라는 표현은 실제 강제추행과 동일한 구조는 아니지만 법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수준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동의로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구성요건 정리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한 나이 이하의 청소년과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연령 자체가 […]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의미와 성립 기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 성관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의제”라는 표현은 실제 강제력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법에서 강간에 준하여 본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현했거나 […]
엉덩이성추행 상대방이 먼저 만졌는데 처벌 받나요?
Q1. 클럽(또는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먼저 제 신체를 만지며 치근덕대길래, 홧김에 똑같이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원인 제공을 먼저 한 건 저쪽인데 저도 처벌받나요? A. 네, 안타깝게도 완벽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성범죄에서 ‘보복성 스킨십’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쪽이 먼저 만졌으니 내가 만진 건 죄가 안 된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대처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중강제추행 집행유예 또 받을 수 있나요?
Q1.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술김에 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많이 주고 반성문 쓰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쌍집유(집행유예 중 또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금 많이 주고 변호사 잘 쓰면 또 선처해 주겠지”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라,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