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무엇인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약칭 ‘성다침’)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013년 6월 19일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어 같은 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범죄의 성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적인 의도를 […]
[작성자:] dongjucriminal@gmail.com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양형기준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공밀추’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 죄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범죄의 성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의 만원 지하철이나 콘서트장처럼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집한 공간에서는, […]
공연음란죄 처벌 양형기준
1.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란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공연히(公然히)’란 연극이나 뮤지컬의 ‘공연(公演)’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상에서 “공공연하게”라고 쓸 때의 바로 그 뜻에 해당합니다. 이 죄가 보호하려는 법익(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건전한 성적 풍속과 성도덕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입니다. 즉, 특정 피해자 개인의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화장실·탈의실·목욕장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FAQ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겉으로 보면 단순히 “잘못 들어간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적 목적, 장소의 성격, 침입인지 여부, 퇴거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지하철·버스·찜질방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 FAQ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단순히 “몸이 닿았느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실제로는 어떤 장소였는지,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우연한 접촉인지 아니면 적어도 용인된 접촉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공연음란죄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실제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목차 1. 공연음란죄 FAQ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 공연음란죄는 조문만 보면 짧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공연성, 음란성, 행위 당시 인식이 함께 문제 됩니다. 즉 단순히 노출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범죄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음란죄를 1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대응가이드 항소전략
항소전략은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세워야 할까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항소는 언제 검토하게 될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에서 항소는 보통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검토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죄 판단 자체가 납득되지 않거나, 사실관계 인정이 지나치다고 보이거나, 형이 과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사건의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대응가이드 구공판 후 대응
구공판 후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할까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구공판이 의미하는 것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에서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이 사건을 약식절차로 정리하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모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공개된 재판 절차 안에서 유무죄와 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대응가이드 검찰송치 후 대응
검찰송치 후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검찰송치가 의미하는 것 검찰송치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 기록을 검찰로 넘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는지, 아니면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즉 경찰 단계가 현장 상황과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검찰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가이드 항소 전략
항소 전략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야 할까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항소는 언제 검토하게 될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에서 항소는 보통 1심 판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검토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죄 판단 자체가 납득되지 않거나, 벌금형이라도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 또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