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갖는 특별한 위험성
■ 왜 이 죄가 특별히 위험한가
강제추행치상죄가 일반 강제추행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법정형의 차이에 있습니다. 단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5년입니다. 이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작량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한 최소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치상 (형법 제301조) |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
| 벌금형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 집행유예 가능 여부 | 가능 (3년 이하 징역 시) | 작량감경 시에만 가능 (5년 → 2년 6월로 감경 후) |
| 기소유예 가능성 | 초범·합의 시 가능 |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이처럼 강제추행치상은 단순 강제추행과 비교하여 법적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상해가 정말로 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인지”, “그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2.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 전화상 진술을 최소화할 것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소환 통보 전화를 받았을 때, 사건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은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특히 이 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사관이 전화상으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피해자를 밀치거나 넘어뜨린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무심코 “밀친 적은 있지만 세게 한 건 아니다”와 같이 답변하면, 폭행 행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를 시인하는 진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첫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담당 경찰관의 이름, 소속, 사건번호만 확인하고, 조사 일정은 최소 2주 이후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정보공개 청구(고소장 열람)와 증거 수집, 변호인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
단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변호인 없이도 대응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징역이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죄의 혐의를 받은 시점에서 변호인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입니다. 변호인 선임이 빠를수록 고소장 분석, 증거 수집, 대응 방향 결정, 조사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혐의 내용 파악 — 정보공개 청구와 고소장 분석
■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고소장에서 확인해야 할 특유의 사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사본을 열람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는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상해에 관한 부분을 특별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사항 | 확인 이유 |
|---|---|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구체적 내용 | 어떤 부위에 어떤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지 — 상해의 종류와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수 있는 핵심 자료 |
| 상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행위 | 추행의 수단인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 추행 자체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 추행을 피하다가 넘어져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 — 인과관계 다툼의 핵심 |
| 진단서의 존재 여부와 진단 내용 | 어떤 의료기관에서 몇 주 진단이 나왔는지 — 상해의 정도 파악, 경미한 상처의 경우 상해 해당 여부 다툼 가능 |
| 추행 행위의 구체적 내용 | 어떤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하는지 — 기본 범죄(강제추행)의 성립 여부 판단 |
| 사건 일시·장소·경위 | CCTV, 목격자,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 여부 판단 |
고소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크게 ① 기본 범죄(강제추행) 자체의 성립 여부, ② 상해의 해당 여부, ③ 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 세 가지입니다.
4. 증거 확보 —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특유한 증거
■ 일반적인 증거 확보 (강제추행 사건과 공통)
CCTV 영상(사건 장소와 주변의 영상, 보통 30일 이내 자동 삭제되므로 신속한 보존 요청 필요), 카드 결제 내역, 메신저·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사건 경위에 대한 상세 기록 등 일반적인 증거 확보는 강제추행 사건과 동일합니다.
■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특유한 추가 증거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는 ‘상해’의 존부와 정도,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므로, 이에 관련된 증거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 증거 유형 | 의미 | 확보 방법 |
|---|---|---|
| 피해자의 진단서·의무기록 | 상해의 종류·부위·정도·치료 기간 확인 — 상해 해당 여부 다툼의 핵심 자료 | 정보공개 청구 또는 수사기록 열람 시 확인, 변호인을 통한 열람 요청 |
| 상해 발생 시점과 경위에 관한 정황 자료 | 상해가 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 이전 또는 이후에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 인과관계 다툼의 핵심 | 사건 현장 CCTV, 시간대별 행동 분석, 목격자 진술 |
| 사건 현장의 물리적 구조 |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현장의 물리적 환경(바닥 재질, 계단 유무, 장애물 등) 확인 | 현장 방문 사진 촬영, 현장도 작성 |
| 피해자의 기존 상해 여부 |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상처가 아닌지, 다른 원인에 의한 상해가 아닌지 확인 | 사건 전후 피해자의 사진·SNS 게시물, 의료기록 확인 |
특히 피해자의 진단서는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입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내용과 치료 기간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대법원 판례(2009도1934 판결)에 따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강제추행죄로 의율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향의 결정 —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세 가지 방향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대응 방향은, 일반 강제추행 사건의 단순한 ‘부인 vs 인정’ 구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방향 1: 강제추행 자체를 부인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이 경우 강제추행치상 전체가 부정되어 무죄를 목표로 합니다.
■ 방향 2: 강제추행은 인정하되 ‘치상’을 다투기
추행 행위는 인정하지만,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경미한 상처), 상해와 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성공하면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아닌 단순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의율이 변경되므로, 법정형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전략적 방향입니다.
■ 방향 3: 전부 인정하고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
혐의 전부를 인정하되,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 하한을 2년 6월로 낮추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방향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증명 등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합니다.
| 대응 방향 | 핵심 주장 | 성공 시 결과 |
|---|---|---|
| 강제추행 자체 부인 | 추행 행위 없음, 또는 추행 고의 없음 | 무죄 (전과 없음) |
| 추행 인정 + ‘치상’ 다툼 | 상해 미해당 (경미한 상처) 또는 인과관계 부존재 | 강제추행으로 의율 변경 (벌금형·집행유예 가능) |
| 전부 인정 + 양형 자료 | 작량감경 + 합의·반성 | 집행유예 (작량감경으로 2년 6월 이하 시) |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는 고소장의 내용, 확보된 증거,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 사건의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변호인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방향 2(‘치상’ 다툼)는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방향이므로, 이 방향의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진술
■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특히 위험한 진술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전화 통화 포함)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한 진술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한 진술 | 왜 위험한가 |
|---|---|
| “밀친 적은 있지만 세게 한 건 아닙니다” | 폭행 행위를 인정하면서 정도만 다투는 진술 — 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을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 “피해자가 넘어진 건 맞지만 제가 넘어뜨린 건 아닙니다” |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서 인과관계만 다투는 불완전한 진술 |
| “피해자가 다쳤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 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의 진술로 해석 가능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의 인식은 불필요) |
| “그 정도 상처는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상해 발생 사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정도만 다투는 진술 — 강제추행치상의 기본 구조를 시인 |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 시도 또는 “다친 거 치료비 줄게” | 증거 인멸·회유 시도로 해석 가능(구속 사유), 추행 및 상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특히 강제추행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라는 진술은 강제추행치상의 책임을 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추행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경찰 조사 전 대응 절차 종합
| 순서 | 단계 | 핵심 행동 |
|---|---|---|
| 1 | 경찰 연락 수신 | 담당 경찰관 이름·소속·사건번호만 확인, 사건 내용 답변 삼가, 조사 일정 2주 이후로 조율 |
| 2 | 변호인 즉시 선임 |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매우 중대 — 변호인 선임은 필수 |
| 3 | 정보공개 청구·고소장 분석 | 피해자 주장의 상해 내용·원인 행위·진단서 존부를 집중 확인, 쟁점 특정 |
| 4 | 증거 수집·보전 | CCTV 보존 요청, 상해 관련 증거(진단서 분석, 현장 구조, 기존 상해 여부), 메신저·카드내역, 목격자 |
| 5 | 대응 방향 결정 | ① 추행 자체 부인(무죄 목표) ② 추행 인정 + 치상 다툼(의율 변경 목표) ③ 전부 인정(양형 자료 집중) 중 선택 |
| 6 | 진술 준비 |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에 맞는 진술 방향 정리, 위험한 진술 유형 숙지 |
| 7 | 경찰 출석 조사 | 변호인 동석, 일관되고 전략적인 진술 수행 |
정리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 혐의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죄가 단순 강제추행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 위에서 경찰 조사 전 단계의 핵심 대응 원칙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상해의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해가 추행과 별개의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치상이 아닌 단순 강제추행으로 의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에서 벌금형까지 떨어지는 극적인 변화이므로, 이 쟁점을 다투는 것이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둘째, 진단서와 상해 관련 증거를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 상해 발생 시점과 경위, 사건 현장의 물리적 구조 등은 상해의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를 다투는 데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셋째, 경찰 연락 단계에서부터 모든 진술에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필요 없어,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항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폭행 행위를 인정하거나 상해 사실을 시인하는 어떤 진술도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법정형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즉시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