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공판 문자의 의미 — 지금 어떤 상황인가 ■ ‘구공판’이란 ‘구공판’이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정식 공판(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구약식)가 아닌 정식기소(구공판)를 했다는 것은, 사안이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고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구공판 문자를 받은 시점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며,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 이전 단계(‘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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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대응가이드 검찰송치 후 대응
검찰송치 후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 목차 1. 준강제추행죄에서 검찰송치가 의미하는 것 검찰송치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 기록을 검찰로 넘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는지, 아니면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
준강제추행죄 대응가이드 경찰조사 단계
1. 경찰 조사의 절차 이해 ■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피해자(고소인) 조사가 선행됩니다. 이후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며,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면 피의자신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가 피의자신문조서이며, […]
준강제추행죄 대응가이드 경찰조사 전 단계
1. 경찰 조사의 흐름 — 전체 과정을 먼저 이해할 것 경찰 출석 조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당일의 심리적 압박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피의자 조사는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순서 절차 내용 1 신분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기본 인적사항 확인 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
준강제추행죄 대응가이드 고소 전 단계
1.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 전화상 진술을 최소화할 것 경찰은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피해자(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에게 전화로 소환 통보를 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은 신분 확인 후 피고소 사실에 대해 넌지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전화를 받은 피의자는 당황한 나머지 “별 의도는 없었다”, “기억이 […]
준강제추행죄 구성요건 핵심쟁점
1. 법조문과 구성요건의 구조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법정형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구성요건은 ①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②그 상태의 이용, ③추행, ④고의입니다. 아래에서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별로 분석합니다. 2. […]
준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정리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법조문을 분석하면, 이 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①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피해자의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구성요건 핵심쟁점
1. 법조문과 구성요건의 구조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의 구성요건은 ①성적 목적, ②다중이용장소, ③침입 또는 퇴거 불응의 세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구성요건 핵심쟁점
1. 법조문 확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조문을 분석하면, 이 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①공중밀집장소(장소적 요건), ②추행(행위 요건), ③고의(주관적 구성요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이 죄가 성립합니다. 2. 구성요건 ① — 공중밀집장소 […]
공연음란죄 구성요건 핵심정리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조문을 보면,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①공연성, ②음란한 행위, ③고의(주관적 구성요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구성요건 ① — 공연성 ■ ‘공연히’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