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새로운 혐의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까지 동시에 맞닥뜨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20가지를 정리한 FAQ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질문을 담았으니, 지금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을 하면 집행유예가 바로 취소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즉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가 취소되려면 새로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이전 집행유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Q2.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나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구속 위험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인데,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은 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구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접촉 시도가 없으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구속 위험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Q3.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의 연락도 수사 기록에서 회유, 합의 압박,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당시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동선 자료 등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이라는 상황에서는 고소 접수 직후부터 이전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특히 위험합니다.
Q4.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실이 새로운 사건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복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025년 양형기준상 일반 감경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동시에 가중인자인 ‘동종 누범’ 또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경인자를 빼앗는 동시에 가중인자를 추가하는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그 결과 기본 권고 형량 범위에서 출발하더라도 실제 선고 형량이 가중 구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5. 이전 집행유예 사건이 강제추행이 아닌 다른 범죄인 경우에도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전 사건이 강제추행이나 성범죄였다면 동종 누범 또는 동종 실형전과 가중인자가 적용되고, 다른 범죄였더라도 이종 누범 가중인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와 이종 전과는 양형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이종 전과보다 더 불리하게 반영되므로, 이전 사건의 죄명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양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Q6. 집행유예 중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유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2025년 양형기준에서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긍정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면제가 아니라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Q7. 합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선의의 합의 제안도 피해자 측에서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이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공식적인 경로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 배상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Q8.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이전 집행유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의 집행유예 취소 요건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새로운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이전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집행유예 전력이 없는 사건보다 낮습니다. 검사가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 구공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어서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9.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해야 하나요?
먼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전과 기록을 이미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집행유예 상태라는 사실을 조사에서 굳이 강조하거나, 반대로 숨기려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며, 이전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현재 사건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보호관찰 중인데 새로운 혐의가 생기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하나요?
보호관찰 조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운 형사 절차가 시작된 사실 자체가 보호관찰관에게 보고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에게 새로운 혐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상황을 숨기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Q11.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부인이 유리한지 여부는 객관적 증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CCTV, 목격자, 피해자 진술과의 모순 등 구체적인 반박 근거가 있다면 부인 방향이 의미 있지만, 근거 없는 부인은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이라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에 더 엄격한 시선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 상황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부인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인정하는 것 모두 피해야 합니다. 진술 방향은 변호인과 함께 증거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12.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이 됐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집행유예를 받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2025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여부는 주요긍정사유와 주요부정사유를 비교해 결정하는데,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은 주요부정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반면, 초범에게 적용되는 주요긍정사유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주요긍정사유를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상당한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주요긍정사유입니다.
Q13.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주소, 사진 등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일정 기간 관리되는 제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도 등록 의무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등록과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명령을 내려야 하며, 19세 미만 피해자 대상 범행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집니다.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재범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14. 취업 제한이나 직업상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취업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직장에 직접 통보하는 절차는 없지만,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직종에서는 취업 시 전과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Q15.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이 1심 실형 판결을 집행유예로 바꾸려면 1심 판결 이후 달라진 새로운 사정이 있거나,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감경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항소심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변경 근거가 됩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항소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1심 실형 선고 직후 바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16.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이전 집행유예는 언제 취소되나요?
1심 실형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즉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3조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즉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 확정이 미뤄지고, 그 기간 동안은 이전 집행유예 취소도 보류됩니다. 이것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를 검토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Q17.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검사가 항소할 수 있나요?
검사도 피고인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을 들어 더 무거운 실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나타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안도하며 아무 준비도 하지 않다가, 검사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이전 집행유예 취소까지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1심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검사 항소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항소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Q18. 음주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음주 상태가 자동으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양형기준은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심신미약 여부와 무관하게 만취 상태를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음주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은 재판부의 반응이 냉담한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19. 이전 집행유예 사건과 새로운 사건을 같은 변호인이 맡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사건의 결과가 맞물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전 사건과 새로운 사건 전체를 함께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이 대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전 사건의 판결 내용, 집행유예 조건, 보호관찰 이행 여부 등을 새로운 사건의 양형 준비에 연결하려면 두 사건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바뀌더라도 이전 사건 판결문과 집행유예 조건 내용을 새 변호인에게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Q20.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실형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전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의 취소 요건은 유예 기간 중 범한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이며, 판결 확정 시점이 아니라 범행 시점이 유예 기간 중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범행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사건의 양형에서 불리한 전과 사정으로 여전히 반영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사실이 새로운 사건의 법적 결과를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