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정말 억울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중심을 잃고 실수로 가슴 쪽에 부딪힌 것뿐인데,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었다면 가슴성추행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 인파가 붐비는 행사, 혹은 좁은 식당 통로 등에서 뒤에서 밀리거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은 ‘과실(실수)’에 의한 접촉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적 만족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범행 의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Q2. 저는 고의가 아니라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가슴성추행 실수였다고 설명하면 알아서 오해를 풀어줄까요?
A.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본인의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혐의를 벗기 위해 가장 흔하게 하는 변명이 바로 “실수였다” 혹은 “닿은 줄도 몰랐다”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런 주장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나 가중 처벌의 위험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제가 억울하다는 것(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법리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 물리적 환경 증명: 사건 당시의 인구 밀집도, 본인의 동선과 시선 처리, 접촉 직후의 반응(즉각적인 사과 등)을 보여주는 현장 및 주변 CCTV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진술의 신빙성 탄핵: 만약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예: 찰나의 순간이었음에도 접촉 부위나 행위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을 찾아내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Q4. 내일모레 당장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첫 가슴성추행 경찰 조사가 골든타임입니다. 절대 섣불리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거나, “일단 사과하면 합의금 받고 끝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섣불리 혐의를 인정해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진술들은 조서에 남아 재판까지 발목을 잡게 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일수록 사건 발생 직후 즉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당시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논리적이고 일관된 방어벽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