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과 구성요건의 구조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의 구성요건은 ①성적 목적, ②다중이용장소, ③침입 또는 퇴거 불응의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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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성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 양형기준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무엇인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약칭 ‘성다침’)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013년 6월 19일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어 같은 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범죄의 성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적인 의도를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화장실·탈의실·목욕장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FAQ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겉으로 보면 단순히 “잘못 들어간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적 목적, 장소의 성격, 침입인지 여부, 퇴거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대응가이드 항소전략
항소전략은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세워야 할까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항소는 언제 검토하게 될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에서 항소는 보통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검토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죄 판단 자체가 납득되지 않거나, 사실관계 인정이 지나치다고 보이거나, 형이 과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사건의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대응가이드 구공판 후 대응
구공판 후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할까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구공판이 의미하는 것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에서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이 사건을 약식절차로 정리하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모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공개된 재판 절차 안에서 유무죄와 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대응가이드 검찰송치 후 대응
검찰송치 후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검찰송치가 의미하는 것 검찰송치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 기록을 검찰로 넘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는지, 아니면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즉 경찰 단계가 현장 상황과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검찰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대응가이드 경찰조사 단계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될까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경찰조사 단계란 무엇인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찰조사 단계란, 현장 제지나 신고 이후 경찰이 실제로 피의자 진술, 관리자 진술, CCTV, 출입기록, 현장 구조 등을 바탕으로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들어갔는지, 어떤 장소였는지, 들어간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퇴거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대응가이드 경찰조사 전 단계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경찰조사 전 단계란 무엇인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경찰조사 전 단계란, 아직 정식 출석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현장 제지, 관리자 신고, CCTV 확인, 이용객 항의, 퇴거 요구 같은 일이 있었고 곧 경찰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말합니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장, 발한실, 모유수유시설처럼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공간에서는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고소 전 단계
고소 전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고소 전 단계란 무엇인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고소 전 단계란,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업장 관리자, 목격자, 이용객, 직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고 곧 신고나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목욕장,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같은 장소에서 제지당했거나, CCTV 확인 이야기가 나왔거나, 현장에서 나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구성요건 정리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무엇인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쉽게 말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탈의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그 장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는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실제 추행이나 촬영까지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성적 목적을 가지고 민감한 공간에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이 죄는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