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확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조문을 분석하면, 이 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①공중밀집장소(장소적 요건), ②추행(행위 요건), ③고의(주관적 구성요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이 죄가 성립합니다. 2. 구성요건 ① — 공중밀집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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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양형기준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공밀추’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 죄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범죄의 성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의 만원 지하철이나 콘서트장처럼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집한 공간에서는,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지하철·버스·찜질방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 FAQ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단순히 “몸이 닿았느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실제로는 어떤 장소였는지,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우연한 접촉인지 아니면 적어도 용인된 접촉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가이드 항소 전략
항소 전략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야 할까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항소는 언제 검토하게 될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에서 항소는 보통 1심 판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검토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죄 판단 자체가 납득되지 않거나, 벌금형이라도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 또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가이드 구공판 후 대응
구공판 후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할까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구공판이 갖는 의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에서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이 사건을 약식절차로 끝내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경찰·검찰 단계에서 모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공개된 재판 절차 안에서 유무죄와 형을 판단하게 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가이드 검찰 송치 후 대응
검찰 송치 후 단계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검찰 송치가 의미하는 것 검찰 송치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 기록을 검찰로 넘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조사를 한 번 더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에 넘길지,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정리할지를 검사가 본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경찰 단계가 사실관계 수집 중심이었다면, 검찰 단계는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가이드 경찰조사 단계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될까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경찰조사 단계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찰조사 단계란, 신고나 현장 인계 이후 실제로 경찰이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CCTV, 관리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문제가 있었다”는 수준에서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정말 추행인지,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적 접촉인지를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가이드 경찰조사 전 단계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경찰조사 전 단계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경찰조사 전 단계란, 아직 정식 출석조사는 받지 않았지만 이미 현장 신고, 역무원 인계, 피해자 문제 제기, CCTV 확보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곧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예상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찜질방 같은 공간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역무원·관리자·목격자 진술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단계는 생각보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고소 전 단계
고소 전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고소 전 단계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고소 전 단계란, 아직 정식 경찰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현장 신고, 피해자 문제 제기, 역무원·보안요원 인계, CCTV 확인, 목격자 확보 같은 일이 벌어져 곧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조사받지 않았으니 괜찮다”기보다, 이미 어떤 자료가 남아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구성요건 정리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 버스, 공연장, 집회장, 찜질방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이 죄는 형법상 강제추행과 비슷해 보이지만, 공중이 밀집한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혼잡한 공간에서는 신체접촉이 우연처럼 보이기 쉽고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이 이를 별도로 더 명확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