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강제추행] 구성요건, 핵심쟁점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는 포인트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왜 ‘구성요건’보다 ‘핵심쟁점’이 중요할까 특수강제추행죄는 조문만 보면 단순합니다.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자체가 되는지, 정말 특수성이 붙는지, 2명 이상이 함께한 것이 맞는지, 위험한 물건이 맞는지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하면 3년 이상의 […]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부터 “특수”가 붙을까 목차 1. 특수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특수강제추행죄는 쉽게 말해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위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입니다.법은 특히 두 경우를 따로 무겁게 봅니다. 하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제추행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2명 이상이 함께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경우입니다. 즉 “특수”라는 말은 단순히 죄질이 나쁘다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범행 […]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조문에서 ‘제298조의 죄’가 강제추행, ‘제299조의 죄’가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의 죄’가 이들의 미수범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죄뿐 아니라 준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미수치상죄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강간치상죄와 유사강간치상죄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부터 ‘치상’이 문제될까 목차 1. 강제추행치상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치상죄는 쉽게 말해 강제추행이 있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추행의 성립에 더해 상해 결과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상으로는 형법 제301조의 강간등 상해·치상 규정 안에서 다뤄지며,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전제가 됩니다. 즉 구조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

1. 법조문과 구성요건의 구조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법정형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구성요건은 ①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②그 상태의 이용, ③추행, ④고의입니다. 아래에서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별로 분석합니다. 2. […]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법조문을 분석하면, 이 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①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피해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