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란
- 일반 강제추행죄와 무엇이 다른가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실제로 문제 되는 쟁점은 무엇인가
- 정리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란
쉽게 말하면, 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구성요건”이란, 어떤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을 뜻합니다. 즉 이 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불쾌한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씩 충족해야 합니다.
2. 일반 강제추행죄와 무엇이 다른가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친족관계가 붙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어 벌금형 선택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즉, 기본이 되는 행위는 강제추행이지만, 가족 또는 일정 범위의 친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이 죄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이 정한 친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행위가 법적으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세 요소가 맞물려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한눈에 보기
| 판단 요소 | 법에서 보는 핵심 | 쉽게 풀면 |
|---|---|---|
| 친족관계 |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 법이 인정하는 가까운 친족 사이여야 함 |
| 폭행 또는 협박 | 강제로 추행하게 만드는 수단 | 신체적 힘이나 겁을 주는 말·행동이 동반되어야 함 |
| 추행 |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등 |
위 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단순한 스킨십 다툼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법은 행위의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상황, 접촉의 내용,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침해의 정도까지 함께 살핍니다.
4.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률상 가족관계만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도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역시 같은 취지로 친족관계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족은 부모, 자녀, 형제자매처럼 피로 이어진 친족을 말하고, 인척은 혼인으로 인해 생긴 친족관계를 뜻합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라는 표현은 서류상 가족이냐만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족과 같은 관계인지도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로 본 사례가 확인됩니다.
5. ‘폭행’, ‘협박’, ‘추행’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여기서 “폭행”은 꼭 심하게 때리는 경우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겁을 먹게 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강제되었는지입니다.
또 “추행”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정도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나이, 성별,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 구체적인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누구 사이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6.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부분
실제 사건에서는 “친족관계가 정말 법이 말하는 범위에 들어가는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 “그 접촉이 정말 추행으로 평가되는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특히 가족 사이 사건은 외부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아,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전후 사정, 메시지나 통화기록 같은 간접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구성요건 설명을 위한 것이므로, 개별 사건의 유무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 범죄는 미수도 처벌됩니다. 즉 끝까지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는 처벌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7. 정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가족 또는 일정한 친족관계라는 점 때문에 별도의 특례 규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성립 여부를 보려면 결국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법이 정한 친족관계인지, 둘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셋째, 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입니다. 이 셋이 인정되면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 아니라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