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강간] 법조문, 처벌·양형 기준

강간죄의 처벌규정은 일반법인 「형법」을 우선 검토한 후,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형법」상 강간죄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여기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