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강간] 법조문, 처벌·양형 기준

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①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직장 상사나 교수처럼 상대방의 생계나 학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위(위력)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합니다. […]

목차 1. 법조문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

목차 1. 법조문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피를 나눈 친척)과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 그리고 사실상의 친족 관계(의붓아버지 등)를 모두 […]

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300조(미수범)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간미수죄는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했으나, 실제 성관계(간음)라는 결과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위험한 행동이 시작되었다면 이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성관계가 없었으니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강간미수 역시 법적으로는 일반 강간죄와 똑같은 무게로 […]

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 사람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법은 성폭행뿐만 아니라 […]

목차 1. 법조문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간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함께하거나, 칼이나 가위 같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다는 […]

목차 1. 법조문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주거침입강간 등)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주거’를 침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

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교부받은 물건을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죄는 2012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성기 결합이 없는 경우 모두 강제추행으로 처벌했으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강간’에 준하는 별도의 […]

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뜻하며, 항거불능이란 의식은 있으나 몸이 굳거나 심리적으로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준강간죄는 이러한 무방비 […]

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조문은 강간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유기징역’이란 기한이 정해진 감옥살이를 의미합니다. 또한,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강간죄는 우리 법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