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으면 헌팅성추행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헌팅성추행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었거나 먼저 다가왔다는 사정만으로 성추행 혐의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팅성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FAQ 2. 먼저 호감을 보였다는 점은 전혀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전체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헌팅성추행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고, 합석하고, 번호를 교환하고, 대화를 이어간 사실은 사건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가슴,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 특정 신체 부위 접촉까지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FAQ 3. 상대방이 먼저 어깨동무하거나 스킨십을 했다면요?
이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신체접촉을 했는지, 그 접촉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손을 올린 상황과, 그 뒤 피의자가 상대방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가벼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민감한 부위 접촉까지 동의한 것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의 행동 | 의미 |
|---|---|
| 먼저 말을 걸었다 | 대화 시작의 사정 |
| 먼저 합석했다 | 함께 시간을 보낸 사정 |
| 먼저 팔짱을 꼈다 | 일정한 친밀감의 사정 |
| 먼저 춤을 췄다 | 신체 거리의 사정 |
| 먼저 가벼운 스킨십을 했다 | 접촉 범위 판단 자료 |
헌팅성추행 핵심은 상대방이 먼저 한 접촉과 문제 된 접촉이 같은 범위였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