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장애등급이나 등록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지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사람마다 의사소통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중점 검토 사항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말하면 문제가 없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말하는 동의는 단순히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성인 간 사건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한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사항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수사 단계가 아니라 법원의 유죄판결이 전제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