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판례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흔히 가슴, 엉덩이, 허벅지 같은 특정 부위를 직접 만진 경우만 추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손목을 잡아끌거나 신체를 억지로 끌어당기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표 판례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회사 경리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같이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절했는데도 손목을 잡아끌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회사에 입사한 지 약 3개월 된 신입사원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부서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끌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성희롱적 언동으로는 볼 수 있어도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모텔에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가

즉 이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 사건이 아니라, 직장 상하관계와 성적 요구가 결합된 유형력 행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쟁점	설명
추행 해당 여부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가 성적 자유 침해인지
폭행의 정도	강한 제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되는지
관계와 상황	직장 상사-신입사원 관계, 회식 후 단둘이 남은 상황의 의미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의 강한 힘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행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행위 태양, 주변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피해자는 입사 3개월 정도의 신입사원이었다는 점
피고인은 같은 부서의 직장 상사였다는 점
회식이 끝난 늦은 시간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이 모텔에 가고 싶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목을 잡아끌었다는 점

대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손목을 잡은 정도로 볼 일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이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을 설득해 택시에 태워 보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강제추행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5. 이 판례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강제추행이 항상 직접적인 성기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형태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적 목적이 드러난 상황에서 상대방을 모텔로 끌고 가려 하거나, 손목을 잡아끌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도 그 자체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 판례는 직장 내 성범죄, 회식 후 사건, 상하관계가 있는 상황에서의 접촉을 다룰 때 자주 언급됩니다. 단순히 접촉 부위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말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주장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특정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	성적 자유 침해 상황이면 추행이 될 수 있음
손목만 잡았을 뿐이다	맥락상 성적 요구와 결합되면 강제추행 가능
강하게 제압하지 않았다	강한 물리력까지는 필요하지 않음
나중에 큰 저항이 없었다	이후 행동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음

6. 판례 핵심 정리

항목	내용
판례번호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핵심 쟁점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대법원 판단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추행 가능
실무적 의미	직접적인 특정 부위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 인정 가능

정리하면, 이 판례는 강제추행이 꼭 노골적인 신체 부위 접촉 사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목적이 드러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잡아끌거나 억지로 끌고 가려는 행위도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 –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민감부위 접촉만 추행일까(2019도1542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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