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진술의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단계는 “첫 진술 설계”의 시간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내가 어떤 혐의로 불렸는가
출입 경위와 접촉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물어볼 질문을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보해야 할 자료
경찰조사 전 피해야 할 행동
핵심 정리

1. 경찰조사 전 단계는 “첫 진술 설계”의 시간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이 수사기관에 들어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과 오해를 풀면 되겠지”라는 단계가 아니라, 첫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건은 구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 출입행위와 형법상 강제추행이 결합된 형태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도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추행을 했는지”만 준비하면 부족합니다.

왜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 그 출입이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를 따로 나누어야 합니다.

2. 먼저 확인할 것: 내가 어떤 혐의로 불렸는가

경찰에게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닙니다.

사건번호, 출석 일시, 담당 수사관,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 고지받은 혐의명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고 불렸더라도 실제 적용 법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장기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던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조사 전에는 어떤 죄명과 법조로 수사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	왜 필요한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진술 전략과 권리 고지가 달라질 수 있음
혐의명	주거침입,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
사건 발생 일시·장소	기억과 자료를 맞추는 기준점
조사 일정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 시간 확보
담당 경찰서·수사관	향후 자료 제출과 일정 조율에 필요

이 단계에서 전화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간단히 묻더라도 “조사 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정도로 멈추고, 섣부른 인정이나 부인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출입 경위와 접촉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사건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서 따라 들어간 것 같다”, “대화하다가 접촉이 있었다”처럼 말하면, 출입과 추행이 하나의 불리한 흐름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반드시 두 장의 표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① 출입 경위표

항목	정리할 내용
장소	아파트 공동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세대 내부, 모텔 객실 등
들어간 이유	초대, 착오, 대화, 귀가 도움, 동행, 따라감 등
출입 방법	문이 열려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눌렀는지, 누군가와 함께 들어갔는지
당시 시간	늦은 밤인지, 영업시간인지, 출입 통제가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거리	처음부터 따라간 것인지, 우연히 같은 방향이었는지

주거침입에서 말하는 침입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② 접촉 경위표

항목	정리할 내용
접촉 여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접촉 부위	손, 팔, 어깨, 허리, 가슴, 엉덩이 등
접촉 방식	스친 것인지, 잡은 것인지, 만진 것인지
피해자 반응	바로 피했는지, 항의했는지, 이후 메시지를 보냈는지
본인 반응	사과했는지, 놀랐는지, 자리를 떠났는지

경찰은 이 두 표를 머릿속으로 이미 나누어 질문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도 조사 전에 출입 문제와 접촉 문제를 분리해서 준비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4. 경찰이 물어볼 질문을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의 경찰조사는 보통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고, 그다음 사건 당일 동선, 출입 경위, 신체접촉, 사후 연락 순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질문	준비해야 할 답변 방향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지인, 처음 본 사이, 업무상 관계 등 구체화
왜 그 건물 또는 공간에 들어갔습니까?	출입 목적을 시간순으로 설명
피해자가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
공동현관이나 객실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비밀번호, 동행, 문 개방 여부 등
신체접촉이 있었습니까?	부위와 방식, 우연 여부를 분리
접촉 후 왜 연락했습니까?	사과인지, 해명인지, 회유가 아니었는지 정리
술을 마셨습니까?	음주량, 기억 상태, 동행자 여부 확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CCTV, 메시지, 출입기록과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공간도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통제·관리되는 공동현관이나 공용 부분에 들어간 경위와 목적은 경찰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5. 조사 전 확보해야 할 자료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은 기억보다 자료가 먼저 움직입니다.

경찰조사 전까지 아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할 내용
CCTV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모텔 로비, 편의점 주변
출입기록	공동현관 출입, 숙박업소 출입, 사무실 출입
카드결제 내역	술자리, 모텔, 편의점, 택시, 대리운전 시간 확인
택시·대리·교통기록	이동 경로와 귀가 시간
카카오톡·문자	사건 전후 대화, 초대 여부, 사과·항의 내용
통화기록	연락 시점과 횟수
동석자 정보	술자리, 동행, 귀가 과정 확인 가능자

자료를 확보한다는 말은 증거를 조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사라질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진술과 맞는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날짜가 며칠 뒤라도,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어디에 어떤 영상이 있을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6. 경찰조사 전 피해야 할 행동

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

경찰조사 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 의도였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회유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다시 집이나 직장 근처로 찾아가는 행동은 매우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② 휴대폰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지우지 말 것

불안하다고 카카오톡, 문자, 사진, 통화기록을 삭제하면 안 됩니다.

삭제 행위는 나중에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기억이 안 난다”를 기본 답변으로 정하지 말 것

술을 마셨더라도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 위험합니다.

기억이 불완전하다면 어느 부분은 기억나고, 어느 부분은 자료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④ 조사 전 주변인과 말 맞추기 하지 말 것

동석자에게 “그날 아무 일 없었다고 해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남으면 본 사건보다 더 나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첫 조사에서 무리하게 모든 걸 설명하려 하지 말 것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유보할 때도 이유와 범위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7. 핵심 정리

주거침입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단계의 핵심은 “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사건을 경찰이 보는 구조대로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준비 항목	핵심 내용
혐의 확인	어떤 죄명과 법조로 조사받는지 확인
출입 정리	왜, 어떻게,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정리
접촉 정리	접촉 여부, 부위, 방식, 피해자 반응 정리
자료 확보	CCTV, 출입기록, 메시지, 결제·이동기록 확인
연락 제한	피해자 직접 접촉, 말 맞추기, 삭제 금지
권리 확인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권, 조서 확인

이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한 번 말이 꼬이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특히 출입 경위와 접촉 경위를 섞어서 말하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모두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술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타임라인, 동선, 손의 위치, 사후 대화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기억을 털어놓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접수된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맞춰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단계 대응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