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에서는 “억울합니다”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중요합니다

1. 조사실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

주거침입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처음부터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인성이 아니라 그날 어디까지 들어갔고,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행동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구조상 두 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주거침입, 둘째는 강제추행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 문제 되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각각 질문으로 나뉘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 진술의 순서: 출입부터, 접촉은 그다음

조사실에서는 사건을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하면 진술이 꼬이기 쉽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서 따라 들어간 것 같다”, “대화하다가 손이 닿았다”처럼 말하면, 출입과 접촉이 모두 불리한 방향으로 한 문장 안에 묶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은 반드시 순서를 나눠야 합니다.

순서	조사에서 정리할 내용
1단계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2단계	그날 어디서 만나 어떤 동선으로 이동했는지
3단계	문제 된 장소에 왜 들어갔는지
4단계	출입 허락이나 착오가 있었는지
5단계	신체접촉이 실제 있었는지
6단계	접촉이 있었다면 부위와 방식이 무엇인지
7단계	사건 후 연락이나 사과가 어떤 의미였는지

수사관이 질문을 섞어 물어보더라도, 답변하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출입 경위와 접촉 경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거침입 부분을 다투는지, 강제추행 부분을 다투는지, 둘 다 다투는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3. 주거침입 관련 질문에 답하는 방식

주거침입 부분에서 경찰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거기 들어갔습니까?”
“피해자가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공동현관이나 복도까지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들어간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CCTV나 출입기록으로 출입이 확인될 수 있다면, 무리한 부인은 전체 진술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아래처럼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질문 유형	답변에서 구분해야 할 것
장소	세대 내부인지, 공동현관인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인지
출입 방법	문이 열려 있었는지, 따라 들어갔는지, 초대가 있었는지
출입 목적	대화, 귀가 도움, 착오, 물건 전달 등
출입 인식	허락받았다고 생각했는지, 통제된 공간임을 알았는지
체류 시간	잠깐 머문 것인지, 계속 머물렀는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공간도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이 각 세대 생활에 필수적으로 붙어 있고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거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다만 공용공간이라고 언제나 주거침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인 출입이 실제로 통제·관리되었는지, 출입 목적과 경위가 무엇인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4. 강제추행 관련 질문에 답하는 방식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만졌습니까?”라는 질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접촉 부위, 손의 움직임, 피해자의 반응, 접촉 전후 대화까지 순서대로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답변은 “장난이었다”, “술김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입니다.

이 말들은 해명처럼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 접촉 사실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답변	왜 조심해야 하는가
“장난이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음
“술김이었다”	통제력 부족이나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음
“기억이 안 난다”	CCTV·메시지와 충돌하면 신뢰도 하락
“세게 만진 건 아니다”	강도보다 부위와 방식이 중요할 수 있음
“피해자가 웃었다”	당황해서 웃은 반응일 수도 있음

답변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없었다고 말하고, 접촉이 있었지만 우연이었다면 어떤 동작 중 어떤 부위가 어떻게 닿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큰 폭행이나 협박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습적인 신체접촉처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5. 조서 확인 단계에서 반드시 봐야 할 문장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지막 조서 확인입니다.

말을 잘해도 조서에 다르게 적히면, 이후 검찰과 법원은 조서 문장을 먼저 보게 됩니다.

특히 아래 표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문장	확인해야 할 이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우연한 동선인지, 의도적 추적인지 의미가 달라짐
“허락 없이 들어갔다”	실제 인식까지 인정한 문장인지 확인 필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전부 기억 부재처럼 적히면 불리할 수 있음
“장난으로 만졌다”	접촉과 추행 의도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특정되어야 함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을 알았다”	고의 인정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음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사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서 확인 때는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수정 요청을 해야 하고, 애매한 표현은 더 정확한 문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6. 경찰조사 중 특히 피해야 할 행동

조사실에서는 많이 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불리한 질문이 나왔을 때 즉흥적으로 설명을 늘리다 보면, 본래 다투려던 부분까지 인정하는 문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추측으로 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메우면 안 됩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중에는 사실 인정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가 오해한 것이다” 정도와 “상대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면 진술 태도 자체가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CCTV를 보기 전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CCTV가 있는 사건에서는 기억보다 영상이 우선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동선, 손 위치, 접촉 순간을 단정하면 영상과 충돌할 때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넷째, 사과 문자의 의미를 함부로 설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 후 “미안하다”고 보낸 문자가 있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냥 미안하다고 한 것”이라고만 말하면 수사관은 오히려 무엇을 사과했는지 더 캐물을 수 있습니다.

7. 경찰조사 단계 핵심 정리

주거침입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보는 구조대로 사건을 나누고, 조서에 남을 문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계	핵심 대응
조사 시작 전	혐의명과 사건 요지 확인
출입 질문	장소, 방법, 목적, 허락 여부를 분리
접촉 질문	접촉 여부, 부위, 방식, 피해자 반응을 구체화
자료 질문	CCTV, 메시지, 출입기록과 맞게 답변
불명확한 부분	추측하지 말고 확인 필요하다고 정리
조서 확인	불리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수정 요청

결국 이 단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거침입도 인정하고 강제추행도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조서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기보다, 출입 경위와 접촉 경위를 각각 다투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말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재판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첫 공식 기록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경찰조사 단계 대응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