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아청물’)과 관련하여, 단순한 촬영이나 편집이 아닌 다양한 행위가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아청물이 포함된 영상 파일을 다루는 과정에서 단순 소지인지, 아니면 법에서 금지하는 ‘제작’ 행위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새로운 아청물을 만들어내는 행위’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2. 적용된 법률과 ‘아청물’의 의미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용어	의미
아동·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청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또는 이를 묘사한 영상물 등을 의미합니다
제작	새로운 아청물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제작’은 단순 촬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가공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쟁점: ‘제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아청물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과,
그 파일을 편집·변형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소지 → 처벌 대상이지만 상대적으로 범위가 좁습니다
제작 →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제작인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대법원의 판단 요지 (2020도18285)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작’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였습니다.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아청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은 제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일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제작’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러 파일을 결합하거나 특정 장면만 따로 추출하여 새로운 영상처럼 만드는 경우도 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완전히 새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자료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제작”이라고 본 것입니다.

5. 판례의 핵심 의미 정리

이 판례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해당 여부
단순 다운로드	제작 아님
단순 저장	제작 아님
영상 일부 편집	경우에 따라 제작
여러 영상 합성	제작 해당 가능성 높음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	제작 인정

이 판례는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6. 실무 및 일반인에게 주는 시사점

이 판례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과 “편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간단한 편집도 ‘제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이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편집 앱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부 장면을 잘라내거나
여러 파일을 합치거나
특정 부분만 강조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7.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핵심 질문	답변
제작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아청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
단순 소지는 제작인가	아닙니다
편집은 제작인가	상황에 따라 제작으로 인정됩니다
왜 중요한가	제작은 훨씬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디지털 시대에서 ‘제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 처벌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청물제작 관련 판례 –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일까? ( 2020도18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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