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처벌규정은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순서로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성매매 범죄의 핵심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8호, 2024.1.1. 시행)입니다.
Ⅰ. 성매매의 정의
■ 성매매처벌법 제2조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성매매처벌법 제4조
현행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관련 직업소개·알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Ⅱ. 성매매관련 유형별 처벌규정
1️⃣ 성을 산 사람(성매수자)
■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일반적이나, 반복·상습이면 실형 가능성 존재
2️⃣ 성을 판 사람(성매도자)
원칙적으로 동일 규정 적용
다만,
- 강요·위계·폭력에 의한 경우
- 인신매매 피해자인 경우
에는 처벌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Ⅲ. 성매매 알선·광고·영업
1️⃣ 성매매 알선 등
■ 제19조 제1항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성매매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장소·토지·건물·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영업적·조직적 알선
■ 제19조 제2항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광고행위
■ 제20조
성매매와 관련된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자,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는 성매매 자체와 별개로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Ⅳ. 강요·인신매매 관련
폭행·협박·위계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에는 성매매 처벌법 제 18조가 적용됩니다.
| 행위유형 | 처벌 |
|---|---|
| 폭행, 협박, 위계 등으로 성매도를 시킨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위계, 위력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등 약자에게 성매도를 시킨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도를 강요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조직폭력)으로서 위 죄를 범하였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요죄, 감금죄, 인신매매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기준보다 형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 집행유예 시에도 취업제한·신상공개 가능
Ⅵ. 몰수·추징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Ⅶ. 비교 정리
| 유형 | 처벌 |
|---|---|
| 성매수·성매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성매매 알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적 알선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성매매강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Ⅷ. 실무상 고려사항
- 단순 1회성인지 상습인지
- 조직적 영업 구조 존재 여부
- 온라인 플랫폼 이용 여부
- 아동 포함 여부
- 수익 규모
등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기소유예의 비율이 높고, 기소가 되어도 벌금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관련 사건인 경우·영업적 구조·반복 범행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처럼 성매매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