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성매매] 법조문, 처벌·양형 기준

성매매 관련 처벌규정은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순서로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성매매 범죄의 핵심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8호, 2024.1.1. 시행)입니다. Ⅰ. 성매매의 정의 ■ 성매매처벌법 제2조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