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란 무엇인지
2. 2024도10735 판결에서 문제 된 내용
3. 대법원이 “대화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본 이유
4. 실제로 문제가 되는 대화의 특징
5. 자주 오해하는 부분과 법적 위험성
6.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확인되는 자료
7. 정리하며

1.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란 무엇인지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흔히 말하는 ‘온라인 그루밍’입니다. 이는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온라인 채팅만으로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노골적인 성관계 표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대화의 전체 흐름과 의도, 상대방의 연령, 접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그루밍”이라는 표현은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먼저 형성한 뒤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성적 요구를 이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친근하게 접근하면서 점차 성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분	의미	처벌 가능 여부
단순 일반 대화	일상적 대화 수준	원칙적으로 어려움
성적 암시가 포함된 반복 대화	수치심·혐오감 유발 가능	처벌 가능성 존재
성적 행위 유도	사진 요구·신체 노출 요구 등	매우 높음
실제 만남이나 접촉	오프라인 성범죄로 확대 가능	별도 중한 처벌 가능

2. 2024도10735 판결에서 문제 된 내용

대법원 2024도10735 판결은 “실제 성관계 표현이 없더라도 성착취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인은 10세 아동에게 온라인 채팅을 통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안부 수준이 아니라 “결혼”, “뽀뽀”, “나의 소유물” 등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사진을 요구하거나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1심은 직접적인 성행위 표현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단을 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들이 일반적인 성적 도의관념 기준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는 반드시 노골적인 성교 요구 수준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 이후에는 단순히 “직접적인 성관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대법원이 “대화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본 이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 왜 처벌되느냐”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현재 법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접근 자체를 독립적인 위험행위로 평가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심리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은 실제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 단계부터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의 핵심 목적입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인식했는지
•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했는지
• 성적 분위기를 형성했는지
• 친밀감을 이용했는지
• 사진·영상·신체 노출 등을 요구했는지
• 대화 전체 흐름이 성적 목적을 향하고 있는지

즉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최근 수사기관은 단순 채팅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필, 저장된 사진, 메신저 기록, 삭제 흔적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자료까지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삭제만으로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실제로 문제가 되는 대화의 특징

실무에서는 노골적인 표현보다도 관계 형성 과정이 더 중요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고민 상담이나 일상 대화처럼 시작되더라도 점차 외모 평가, 애정 표현, 독점적 관계 요구, 사진 요구 등으로 이어지면 성착취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표현은 반복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되는 유형	법원이 주목하는 이유
“너 내 여자친구 해라”	관계 지배 시도 가능성
“사진 보내봐”	성적 목적 접근 가능성
“비밀로 하자”	은폐 의도 판단 가능
“너만 특별하다”	심리적 의존 형성 가능성
“뽀뽀하고 싶다”	성적 의미 해석 가능

물론 모든 표현이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 연령과 대화 맥락, 반복성까지 결합되면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도10735 판결 이후에는 “성관계 표현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대화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자주 오해하는 부분과 법적 위험성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해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첫째, “장난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주장보다 실제 대화 흐름과 표현 내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둘째, “상대방도 호응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보호 법률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 반응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셋째,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는 실제 접촉 이전 단계인 온라인 접근 자체도 처벌 가능합니다.

넷째, “사진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진 수수 여부와 별개로 반복적인 성적 대화만으로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6.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확인되는 자료

이 유형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캡처본만 확인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메신저 전체 대화
• 삭제된 채팅 복구 내용
• 사진·영상 전송 기록
• SNS 메시지
• 통화 및 음성 기록
• 계정 생성 이력
• 접속 기록

특히 일부 메시지만 따로 떼어 보면 무해해 보일 수 있어도, 전체 흐름을 연결하면 성적 목적이 드러난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판례 흐름은 “예방적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7. 정리하며

대법원 2024도10735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만으로도 성착취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이제는 단순히 직접적인 성관계 표현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흐름과 접근 방식, 관계 형성 과정까지 폭넓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는 친밀감 형성 과정 속 성적 암시나 반복적 접근 자체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신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대화는 삭제하더라도 복구 가능성이 존재하고, 전체 맥락이 종합적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