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대법원 2024도17801)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등에서 확보한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여 딥페이크 형태의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합성 영상을 저장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성행위에 참여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AI 합성 기술을 이용한 가짜 영상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쟁점: 딥페이크 합성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문제는 “딥페이크로 제작된 성적 합성 영상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률 개념이 바로 “성착취물”의 의미입니다.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영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도 일정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얼굴이나 신체가 식별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영상에 합성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합성 영상 역시 실제 촬영 영상과 유사한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딥페이크 합성 영상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률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된 규정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률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처벌
형법	범죄 성립에 대한 일반 원칙 규정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용어도 있습니다.

즉, 법률에서는 촬영뿐 아니라 합성도 ‘제작’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해석 포인트가 됩니다.

이 판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기술적 방식보다 피해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즉, 영상이 실제 촬영인지 합성인지보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례는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기존 성범죄 법률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