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 개요 (대법원 2024도17801)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등에서 확보한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여 딥페이크 형태의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합성 영상을 저장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카테고리:] [디지털성범죄] 관련 판례
[디지털성범죄] 관련 판례
불법촬영죄 관련 판례 – 다리만 찍어도 몰카로 인정될까? (2014도6309 판결)
목차 1. 이 판례가 불법촬영죄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와 핵심 쟁점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판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으로,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 촬영 장치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입니다. […]
불법촬영죄 관련 판례 – 포렌식수사 범위는? (2019도13290 판결)
목차 1. 이 판례가 불법촬영죄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제출되는 방식으로 증거가 확보됩니다. 따라서 압수 절차가 적법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진술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판례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자주 인용됩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불법촬영죄와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문제가 결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