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범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추징’ 절차가 매우 강력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은 범죄 수익의 규모를 산정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손에 쥔 ‘순이익’이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전체 매출(Gross Income)’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업소 운영을 위해 지출한 임대료, 종업원 급여, 광고비 등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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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FAQ
성매매 성관계 없이 마무리 서비스만 받아도 처벌받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행위의 범위를 일반적인 성기 삽입(성교)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또한 모두 성매매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른바 ‘마무리 서비스’로 불리는 수기(손)나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면,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접 성관계 vs 유사 성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