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공장소성범죄] 공연음란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2장(성풍속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범죄 중 비교적 법정형이 경미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와 경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공연음란죄 ■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구성요건 2. 미수범 형법 제245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