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조문을 보면,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①공연성, ②음란한 행위, ③고의(주관적 구성요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구성요건 ① — 공연성 ■ ‘공연히’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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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성범죄] 공연음란
공연음란죄 처벌 양형기준
1.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란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공연히(公然히)’란 연극이나 뮤지컬의 ‘공연(公演)’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상에서 “공공연하게”라고 쓸 때의 바로 그 뜻에 해당합니다. 이 죄가 보호하려는 법익(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건전한 성적 풍속과 성도덕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입니다. 즉, 특정 피해자 개인의 […]
공연음란죄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실제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목차 1. 공연음란죄 FAQ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 공연음란죄는 조문만 보면 짧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공연성, 음란성, 행위 당시 인식이 함께 문제 됩니다. 즉 단순히 노출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범죄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음란죄를 1년 […]
공연음란죄 대응가이드 항소전략
항소전략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야 할까 목차 1. 공연음란죄 항소는 언제 검토하게 될까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항소는 보통 1심 판결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죄 판단 자체가 납득되지 않거나,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 또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
공연음란죄 대응가이드 구공판 후 대응
구공판 후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목차 1. 공연음란죄에서 구공판이 의미하는 것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이 사건을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로 정리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즉 벌금으로 간단히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공개된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유무죄와 형을 판단하게 되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공연음란죄 대응가이드 – 검찰송치 후
목차 1. 공연음란죄 검찰송치 후 단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에서 검찰송치 후 단계란, 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뒤 기소할지,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종결할지를 판단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검찰은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 정도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
공연음란죄 대응가이드 경찰조사 단계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될까 목차 1. 공연음란죄 경찰조사 단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의 경찰조사 단계란, 신고나 현장 적발 이후 실제로 경찰이 피의자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등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행위가 있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에 해당하는지, 즉 공연성과 음란성, 그리고 행위 당시 인식이 있었는지를 […]
공연음란죄 대응가이드 경찰조사 전 단계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점 목차 1. 공연음란죄 경찰조사 전 단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에서 경찰조사 전 단계란, 이미 신고가 되었거나 신고 가능성이 높아져서 곧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예상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아직 실제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현장 신고, 업장 신고,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등이 이미 이루어졌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
공연음란죄 대응가이드 고소 전 단계
고소 전 단계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목차 1. 공연음란죄 고소 전 단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고소 전 단계란, 아직 경찰 조사나 정식 고소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이미 문제가 외부로 드러났거나 신고 가능성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현장에서 항의했거나,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일이 벌어졌거나, 업장 관계자나 목격자가 경찰 신고를 언급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연음란죄 구성요건 정리
형법 제245조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립니다 목차 1.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는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나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형법은 이런 행위를 개인 한 사람의 불쾌감 문제로만 보지 않고,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질서와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둘 단어가 있습니다. 공연히라는 말은법률적으로 불특정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