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강간] FAQ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서 규정하는 ‘친족 성폭행’은 생물학적 혈연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계부와 의붓딸 등)은 물론이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동거하는 친족 등 실질적인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도 모두 친족 성폭행의 주체로 인정됩니다. 가족이라는 보호 울타리와 권력 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대폭 가중되는 매우 […]

강간을 시도하다가 중단한 경우, 법적으로는 ‘강간미수죄’가 적용됩니다. 이때 범행을 중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외부의 방해 없이 가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그만두었다면, 법은 이를 ‘중지미수’로 보아 처벌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강한 저항이나 주변의 인기척 등 외부 요인 때문에 멈춘 것이라면 ‘장애미수’가 되어 감형 폭이 줄어들거나 감형을 […]

강간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나 골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전반을 상해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병(헤르페스, 클라미디아, 임질, 인유두종바이러스 등)이 전염된 경우, 이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처벌 차이 항목 […]

과거 연인 사이였을 때 공유했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상대방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동의가 없는 상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침입 행위 이후에 성폭행(강간)이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죄목은 단순 강간죄보다 형량의 하한선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어 […]

유사강간죄의 핵심 성립 요건은 ‘의복의 탈의 여부’가 아니라 ‘신체 내부로의 삽입 행위’가 있었느냐입니다.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가락이나 도구 등이 의복의 틈새를 통과하거나, 얇은 의류(속옷, 레깅스 등) 위로 신체 내부(구강, 항문, 성기)에 침범했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겉면을 만지는 행위에 그쳤는지, 아니면 의복이 있는 상태에서 삽입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를 ‘고의’라고 부르며, 만약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오인하여 진심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다면 이론적으로는 고의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동의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당시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

강간죄 성립을 결정짓는 ‘폭행과 협박’의 기준은 과거에 비해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구타나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면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과 상대방이 처했던 심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주요 판단 기준 구분 일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