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강간] FAQ

강간치상죄는 강간죄(하한선 징역 3년)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5년으로 대폭 가중되는 중범죄입니다. 실무에서 피의자들은 “살이 살짝 긁히거나 전치 2주 수준의 가벼운 멍이 든 것에 불과한데 왜 강간‘치상’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의 상해 기준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타박상이나 멍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의 […]

강간죄로 유죄 판결(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면 형벌 외에 일상생활에 막대한 제약을 주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많은 피의자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이 무조건 세트로 함께 일괄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 어떤 조치는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적용되고, 어떤 조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인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의 법적 성격과 […]

성기 삽입이라는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상대를 제압하거나 애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더라도 강간치상죄는 예외 없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죄는 강간의 ‘기수(성관계 완료)’뿐만 아니라 ‘미수(시도했으나 실패함)’ 단계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강간할 목적으로 가한 폭행·협박이나 강압적인 신체 접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관계 […]

준강간죄(술이나 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있으면 “상대방도 동의했고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무죄를 확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신음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로 역부족이거나,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신음소리를 자발적인 동의나 명확한 의식 상태의 증거로 무조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특수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간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 실제 성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공간에 함께 머물며 범행을 조력했거나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 기여했다면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며, 당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묵인 여부에 따라 […]

아무리 친밀한 연인 관계이거나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하기를 꺼렸으나, 현대 법원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혼인 관계나 연인 관계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강간(데이트 강간)과 부부간 강간은 일반 사건과 다른 특수한 판단 […]

강도행위(재물 탈취)를 시도했으나 돈을 뺏지 못하고 성폭행만 저지른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매우 엄중한 ‘강도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법리는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범죄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기수(범죄 완성)에 이르렀다면, 전체 범죄를 기수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강도의 지위(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는 상태)에서 강간을 저질렀다면 일반 강간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 강간죄와 강도강간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