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당연히 오해를 풀고 무혐의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강제추행죄 성범죄 수사 실무를 전혀 모르는, 가장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한 순간부터 이미 고소인(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당신을 ‘범죄자’로 의심하며 유도신문을 시작합니다. 경찰서 […]
[작성자:] 빈 로
음주성추행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엄격한 법의 잣대, 음주성추행에 적용되는 무거운 권고 형량 형법상 ‘음주성추행’이라는 별도의 죄명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면 ‘강제추행’, 피해자 역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며, 두 범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판사가 형벌을 내릴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
직장내 위력성추행 피해자가 웃으며 대응했는데 문제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내 위력성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웃거나 자연스럽게 반응했다면 문제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표정이나 순간적인 반응만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내 사건에서는: 등이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에는 겉으로 웃으며 반응했더라도 실제로는 부담이나 압박을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
음주성추행 기억안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Q1.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날 일이 진짜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음주성추행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 참작이 될까요? A. 절대 참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게 “내 방어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순간, 경찰은 피의자의 말을 배제하고 오직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정황’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나는 기억이 […]
약물강간 대응가이드 – 항소전략
목차 1. 약물강간 재판에서 ‘항소’란 무엇인가 약물강간으로 1심 재판을 받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판결이 너무 억울하거나 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상급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항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의 실수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총 세 번의 재판 기회를 주는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물강간은 단순히 술에 취한 […]
약물강간 대응가이드 – 구공판 후
목차 1. 약물강간 사건에서 ‘구공판’의 의미와 무게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검찰로부터 구공판(求公判)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검사가 사건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 피고인을 심판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을 뜻합니다. 이제 피의자는 수사 단계의 신분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 됩니다. 약물강간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것보다 훨씬 엄중하게 […]
약물강간 대응가이드 – 검찰송치 후
목차 1. 약물강간 사건에서 ‘검찰송치’란 무엇인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검찰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모은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수사 서류를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경찰 조사가 끝나면 모든 결과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결정은 지금부터입니다. 대한민국 […]
약물강간 대응가이드 – 경찰조사 단계
목차 1. 약물강간 경찰조사 단계의 의미와 위중함 약물강간은 가해자가 수면제, 마약, 혹은 과도한 술을 이용해 피해자를 무력화시킨 뒤 성관계를 한 범죄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구속할지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여기서 피의자란 범죄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뜻합니다. 약물강간은 단순 강간보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약물을 […]
13세미만강제추행 조사 날짜를 미루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 날짜를 미루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바로 출석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 시험 일정, 장거리 출장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일정 변경 요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을 계속 미루는 행동은 좋지 않게 […]
13세미만강제추행 무혐의가 나오면 기록도 바로 사라지나요?
무혐의가 나오면 기록도 바로 사라질까 많은 사람들이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모든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무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고 접수 기록이나 조사 진행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