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dongjucriminal@gmail.com

1심 재판에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았거나 예상보다 가혹한 형량(실형 등)이 내려졌다면, 피고인에게는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인 ‘항소심(2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1심) 판결에 법리적, 사실적 오류가 있는지, 혹은 형량이 지나치게 부당한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강제추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할 때 피고인이 […]

검찰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없이 피의자를 법정 세우는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처분을 내렸다면, 이제 사건은 수사기관의 손을 떠나 판사의 엄격한 심판을 받는 공판 단계로 전환됩니다. 장애인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6조)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제3항 기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는 피고인의 인신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면하게 […]

장애인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6조) 혐의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에 송치되면, 사건은 최종 처분이 결정되는 단계에 진입합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뿐 아니라 적용 죄명(의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단계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될 것인가,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변경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가 알아야 할 절차, 이 […]

장애인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6조) 사건의 경찰 조사는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수사관은 ‘추행이 있었는가’에 더해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는가’, ‘장애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있었는가’라는 이 죄 특유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질문의 구조를 분석하고, 각 쟁점별 진술 방향, 조서 확인 시 유의점, 조사 후 […]

장애인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6조) 혐의는 다른 성범죄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추행 행위가 있었는가’라는 단일한 축을 중심으로 방어가 이루어지지만,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법률상 장애인인가’, ‘피고인이 그 장애를 알았는가’, ‘어떤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라는 복수의 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다층적 구조에 맞춘 초기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 1. 장애인강제추행은 왜 다른 성범죄와 대응 […]

장애인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6조)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 죄가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장애인강제추행(제3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일반 강제추행 사이의 핵심적 차이는 ‘피해자가 장애인인가’와 ‘피고인이 그 장애를 인식했는가’라는 […]

장애인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규정된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보다 가중처벌되며, 행위 유형에 따라 제3항(장애인 강제추행), 제4항(장애인 준강제추행), 제6항(위계·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 등 다양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분석하고, 실무에서 유·무죄 판단을 가르는 핵심쟁점을 판례 […]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르고, 왜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될까 목차 1. 장애인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장애인강제추행죄는 쉽게 말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객체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했는지를 본다는 점입니다. 즉 구조상으로는 […]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어떻게 봐야 할까 목차 1. 특수강제추행죄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 특수강제추행죄를 볼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입니다.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법정형이 먼저이고, 양형기준은 그 안에서 작동합니다.그래서 특수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표 숫자만 따로 보면 안 되고, 현재 조문상 법정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2. 특수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특수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