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수사관의 첫 전화, 출석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이유
- 방어의 나침반이 되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진술 대비
- 객관적 입증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
- 조사실의 압박감을 이겨낼 변호인 동석 제도의 활용
1. 수사관의 첫 전화, 출석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이유
경찰관은 보통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짧게 알린 뒤 당장 내일이나 모레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당황한 나머지 무조건 수사관이 부르는 날짜에 가겠다고 대답하거나, 전화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횡설수설 설명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 일정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피의자에게는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을 합리적으로 미루고 조율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이름, 그리고 죄명을 정확히 메모한 뒤, 생업이나 변호사 선임 등의 일정을 이유로 출석일을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넉넉하게 뒤로 미루어 방어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2. 방어의 나침반이 되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출석 일정을 미루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경찰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라고 합니다.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건 당일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어떤 부분에서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에 맞는 반박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이라는 정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찰 전화를 받은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 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청구해도 가려져서 나오는 정보(비공개 대상) |
|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 고소인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 상대방이 묘사한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와 방법 | 고소인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별도의 객관적 증거 자료나 첨부 서류 |
| 고소인이 처벌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피해 감정 |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수사 보고서 및 진행 상황 |
표에서 설명된 것처럼, 고소장 본문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지만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된 고소 범죄사실 부분을 꼼꼼히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3.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진술 대비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관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이 문서는 향후 재판까지 넘어가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동성 간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함께 있었던 사실이나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행’이 없었다는 점, 혹은 동성 간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목적을 가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고소장을 통해 파악한 상대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미리 예상해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맞고 흔들림 없는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4. 객관적 입증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
자신의 결백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수사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진술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사건 당일 밥이나 술값을 결제한 영수증 내역, 방문했던 장소의 개방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평범하게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훌륭한 방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무작정 모아서 경찰서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사 당일 담당 수사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5. 조사실의 압박감을 이겨낼 변호인 동석 제도의 활용
태어나서 처음 경찰서 조사실이라는 낯선 공간에 들어가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된 공간에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들거나, 뜻하지 않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조서에 남기게 되는 실수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법은 피의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함께 앉아 참여할 수 있는 ‘변호인 참여권’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옆자리에서 부당한 압박 수사를 막아주고, 피의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미리 준비한 객관적 진술을 명확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본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짚어주고 조사실까지 든든하게 동행해 줄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처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