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고소 전 단계는 “해명”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첫 번째 대응: 상대방 연락에 즉답하지 않기
두 번째 대응: 출입 경위와 접촉 경위를 분리하기
세 번째 대응: 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기
네 번째 대응: 합의 시도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고소 전 단계에서 피해야 할 행동
핵심 정리

1. 고소 전 단계는 “해명”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의심을 받는 상황은 보통 갑자기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집에 따라 들어온 것 아니냐”, “몸을 만진 것 아니냐”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사건은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바로 해명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카톡, 전화 통화, 사과 문자는 나중에 불리한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구조상 주거침입 문제와 강제추행 문제가 결합된 사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조항이 있고, 해당 조항 중 일부는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표시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고소 전 단계부터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2. 첫 번째 대응: 상대방 연락에 즉답하지 않기

고소 전 단계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들어왔냐”, “왜 만졌냐”, “사과해라”, “합의 안 하면 고소하겠다”는 식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아래 문장은 위험합니다.

피해야 할 답변	왜 위험한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떤 행위를 인정한 것인지 불분명하게 남음
“술에 취해서 기억 안 나”	책임 회피 또는 통제력 부족으로 보일 수 있음
“집에 들어간 건 맞는데…”	주거침입 관련 불리한 인정처럼 보일 수 있음
“만진 건 장난이었어”	접촉 사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고소하지 말아줘”	회유나 압박으로 보일 여지가 있음

고소 전 연락에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뒤 답하겠다” 정도로 멈추고, 바로 사건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3. 두 번째 대응: 출입 경위와 접촉 경위를 분리하기

이 사건은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디에 들어갔는지와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문제이고,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의 문제입니다.
대법원도 주거침입강제추행을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결합된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할 때는 아래처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정리할 내용
출입 장소	아파트 세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모텔 객실, 사무실 등
출입 방법	문이 열려 있었는지, 따라 들어갔는지, 비밀번호를 눌렀는지
출입 이유	대화, 귀가 도움, 착오, 초대, 술자리 이동 등
접촉 여부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부위	손, 팔, 허리, 가슴, 엉덩이 등
접촉 경위	우연인지, 제지 과정인지, 일방적 접촉인지

가장 나쁜 정리는 “그냥 술김에 생긴 일”이라고 뭉뚱그리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고, 출입과 접촉을 각각 쪼개서 봅니다.

4. 세 번째 대응: 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기

고소 전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존입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메시지, 통화기록, CCTV 관련 자료를 지우는 것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불안해서 지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존해야 할 자료	이유
카카오톡·문자	상대방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
통화기록	연락 시점과 빈도 확인
CCTV 위치	출입 동선과 접촉 장면 확인 가능성
카드결제 내역	시간대와 장소 확인
택시·대리·교통 기록	이동 경로 확인
동석자 정보	술자리 또는 이동 경위 증언 가능성
출입기록	공동현관, 숙박업소, 사무실 출입 여부 확인

특히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 움직이면 늦을 수 있으므로, 고소 전 단계에서 어떤 영상이 존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네 번째 대응: 합의 시도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 의심 사건에서는 합의 시도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사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여러 번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압박, 회유,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합의 시도	위험성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감	추가 주거침입·스토킹 의심 가능성
반복 전화·문자	압박 또는 회유로 보일 수 있음
지인을 통한 연락	우회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음
“고소하면 불리할 것”이라고 말함	협박성 발언으로 문제될 수 있음
사실관계 인정 없는 사과문 발송	문구에 따라 자백처럼 보일 수 있음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면 감정적으로 직접 움직이기보다, 문구와 방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과”와 “범행 인정”은 문장상 구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6. 고소 전 단계에서 피해야 할 행동

고소 전 단계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① 상대방을 다시 만나러 가지 말 것

“오해를 풀겠다”는 생각으로 상대방 집, 직장, 학교, 동선에 찾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거침입이 이미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다시 찾아가는 행동 자체가 더 나쁜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② 술 때문이라고만 설명하지 말 것

술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면,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③ 사과문을 성급하게 보내지 말 것

사과문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들어가서 만진 점 죄송합니다”처럼 문구가 작성되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모두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④ 주변 사람에게 말 맞추기를 부탁하지 말 것

동석자나 지인에게 “그날 아무 일 없었다고 해줘”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통화녹음이나 메시지로 남으면 사건이 훨씬 나빠질 수 있습니다.

⑤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료를 만들지 말 것

“상대방이 돈을 노린다”,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식의 말을 주변에 퍼뜨리면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표현은 차분해야 합니다.

7. 핵심 정리

주거침입강제추행 고소 전 단계에서 목표는 하나입니다.
고소를 막겠다는 조급함보다, 사건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단계	해야 할 일
1단계	상대방 연락에 즉답하지 않고 대화 기록 보존
2단계	출입 경위와 접촉 경위를 분리해 정리
3단계	CCTV, 메시지, 결제내역, 이동기록 확보 가능성 확인
4단계	직접 접촉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 검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삭제, 반복 연락, 직접 방문, 감정적 사과, 말 맞추기, 피해자 비난은 모두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소 전 단계 대응의 핵심은 해명보다 기록, 감정보다 순서, 직접 접촉보다 절차입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함께 거론되는 사건일수록, 처음 며칠의 대응이 이후 경찰조사 방향까지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고소 전 단계 대응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