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죄 관련 판례 – 유사성행위도 처벌받는가(2005도8130)

법이 정의하는 ‘성매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건의 개요: 변종 업소 ‘대딸방’의 영업 행위
재판의 핵심 쟁점: 수음 접객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신체 접촉은 성매매다
판례가 가지는 법적 의미와 단속 근거
판례 핵심 요약 정리

1. 법이 정의하는 ‘성매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흔히 성매매라고 하면 남녀 간의 직접적인 성교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데, 과연 손을 이용한 행위까지 성매매로 볼 수 있는지가 과거에는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변종 업소 ‘대딸방’의 영업 행위

피고인들은 이른바 ‘대딸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종업원들이 남성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을 이용해 고객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돕는 등의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성매매를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손을 이용한 행위일 뿐인데 이를 법이 금지하는 성매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 재판의 핵심 쟁점: 수음 접객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 재판의 관건은 성매매 특별법상의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유사성교행위는 성기 삽입에 준하는 구강이나 항문 섹스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수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재판의 쟁점: 성기 삽입이 없는 수음 행위를 성매매의 한 형태인 ‘유사성교행위’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4. 대법원의 판단: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신체 접촉은 성매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성교행위란 반드시 성기 삽입과 유사한 형태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의 목적이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데 있는 만큼, 금품을 매개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신체의 일부(손 등)를 사용하여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풍속을 해치는 신체 접촉이 대가성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모두 법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 판례가 가지는 법적 의미와 단속 근거

이 판례는 이른바 ‘변종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성매매 판단 기준의 변화

구분	과거의 통념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핵심 기준	성기 삽입 여부 (성교 중심)	성적 만족 및 대가성 여부
행위 범위	직접적 성관계, 구강/항문 성교	손, 도구 등을 이용한 모든 유사 성행위
처벌 대상	전통적 매춘 업소	대딸방, 키스방 등 모든 변종 업소
법적 결론	해석이 모호했음	유사성교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

6. 판례 핵심 요약 정리

대법원 2005도8130 판결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 요약 표

항목	내용
판례번호	2007도7260
주요 혐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핵심 법리	손을 이용한 수음 행위도 성매매법상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함
결론	변종 업소 운영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결국 이 판결은 법망을 피해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는 성매매 업소들에 대해 법원이 “형태가 어떠하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