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성매매] 관련 판례

목차 1. 성매매알선죄, ‘실제 성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할까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점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져야만 알선죄도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성매매알선죄를 성매매죄에 부수되는 죄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알선자의 개입으로 당사자들이 만나기 직전의 상황까지만 도달했다면, 실제 성관계 여부와 […]

목차 1. 범죄수익 추징금, ‘순이익’만 뺏는 것일까 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면 국가는 그 돈을 빼앗습니다(추징). 이때 범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번 돈에서 월세도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광고비도 썼으니 그 비용은 빼고 나머지만 뺏어가라”는 것입니다. 즉, ‘순수하게 남은 돈’만 추징 대상이냐는 문제입니다. 성매매알선죄는 특히 임대료나 광고비 등 지출이 많은 업종이기에 이 지출 비용을 […]

목차 1.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이란 무엇인가 우리 법은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국가가 빼앗는 ‘몰수’와 ‘추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몰수는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돈 그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미 돈을 써버려서 물리적으로 가져올 수 없을 때 그만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뺏는 것이 ‘추징’입니다. 특히 성매매알선죄는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크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도 이 […]

목차 1. 법이 정의하는 ‘성매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흔히 성매매라고 하면 남녀 간의 직접적인 성교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데, 과연 손을 이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