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소지·성착취 목적 대화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 및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아청물 제작, 소지, 성착취 목적 대화라는 3가지 혐의가 경합된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통해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 3가지 혐의 경합으로 인한 최악의 실형 위기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여중생)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법리적으로 이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여기에 더해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미성년자 관련 음란 영상 100여 건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해 온 사실까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동주의 3가지 전략
전략 1 – 구속영장 기각 및 불구속 수사 유도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어필했습니다. 특히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방어,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전략 2 –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경제적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략 3 – 다각도의 양형 자료 및 법리 의견서 제출
재범 방지 의지: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증빙
사회적 유대 관계: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 건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
법리적 주장: 제작 경위가 우발적이었으며, 유포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 제출
최종 결과 –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법무법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이 매우 높은 제작 혐의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청물 제작 혐의는 직접 영상을 찍어야만 성립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스스로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게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자체도 법적으로는 ‘제작’에 해당하며,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무리
아청법 위반은 초기 대응이 조금만 늦어져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겹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