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집행유예 성공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고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 지인 합성 및 텔레그램 유포, 400여 건의 소지 혐의
의뢰인은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 10건을 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작에 그치지 않고 이를 텔레그램 내 ’00지능방’이라 불리는 공유방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과거부터 수집해온 400여 건의 허위영상물 소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동주의 3가지 전략
전략 1 – 형사조정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피해자 측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비록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객관적인 성인지 감수성 개선 의지 피력
성일탈 검사 및 전문가 상담: 단순 교육 이수를 넘어 전문적인 심리 검사를 통해 본인의 상태를 진단받고 치료 의지를 보였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 수료: 법무법인 동주가 가이드하는 체계적인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개선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 양형 자료의 전략적 구성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제작한 영상의 개수와 유포 범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한 점, 그리고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
최근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엄벌주의 추세에 따라 실형 선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치밀한 양형 전략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유포는 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반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제작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대상이 됩니다.Q2.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도움이 될까요?
증거인멸 시도는 오히려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사유가 됩니다. 포렌식 기술로 복구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무리한 인멸보다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무리
딥페이크 범죄는 이제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수사기관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실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