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 전화상 진술을 최소화할 것
경찰은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피해자(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에게 전화로 소환 통보를 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은 신분 확인 후 피고소 사실에 대해 넌지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전화를 받은 피의자는 당황한 나머지 “별 의도는 없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서로 그런 분위기였다” 등의 답변을 하기 쉬운데, 이러한 진술은 이후 수사기관에 의해 혐의를 인정하거나, 고의를 시인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첫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사건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일정은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주 이후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하는 이유
조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할 정보공개 청구(고소장 열람)에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피해자가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지 모른 채 대응해야 하므로 매우 불리합니다.
2. 혐의 내용 파악 —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청구란
피의자는 자신이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사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의 전화 통화 시 확인한 담당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기초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통상 2주 이내에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고소장을 열람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장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사항 | 확인 이유 |
|---|---|
|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신의 상태 | 심신상실(의식 상실)을 주장하는지, 항거불능(저항 곤란)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짐 |
|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의 구체적 내용 | 어떤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하는지 파악 |
| 사건 일시·장소 | 해당 시간대의 CCTV, 목격자,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 여부 판단 |
| 피해자와의 관계, 만남 경위 | 음주 전후의 정황, 사전 대화 내용 등 방어 자료 정리의 기초 |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혐의를 다툴 것인지(부인) 아니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인정)라는 기본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것들
■ 왜 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인가
준강제추행 사건은 그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확보 가능한 증거를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수집·보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고, 카드 결제 내역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 유형
| 증거 유형 | 의미 | 확보 방법 |
|---|---|---|
| CCTV 영상 | 피해자의 당시 상태(보행 가능 여부, 대화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증거 | 음식점, 편의점, 숙박업소, 거리 등의 CCTV 보존 요청 (보통 30일 이내 삭제) |
| 카드 결제 내역 | 당시 음주량, 이동 경로, 시간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 | 카드사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내역 확보 |
| 메신저·통화 기록 |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으로 피해자의 상태, 분위기, 동의 여부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 캡처·백업 |
| 목격자 진술 | 당시 피해자의 음주 상태, 행동, 피의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제3자의 관찰 | 함께 있었던 지인의 연락처 확보, 진술 내용 기록 |
| 사건 전후 경위에 관한 기록 | 기억이 선명한 시점에 사건 경위를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 | 날짜, 시간, 장소, 음주량, 대화 내용, 행위 경위 등을 메모 |
특히 CCTV 영상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CCTV에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대화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 심신상실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CCTV에 피해자가 혼자 걷지 못하고 부축을 받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쪽이든, CCTV 영상은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 대응 방향의 결정 —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 왜 방향 결정이 먼저인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의 대응 전략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방향 결정을 경찰 조사 이전에 반드시 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일관성 없는 진술이 나오게 되고 이는 신빙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핵심 포인트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중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다툼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나 의식이 있었고, 이른바 ‘블랙아웃'(일시적 기억상실)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당시 행동(스스로 보행, 대화, 가방 챙기기 등)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고의에 대한 다툼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서 정상적인 상태라고 판단했다는 주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핵심 포인트
혐의가 명백하여 다투기 어렵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은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여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도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 초기 진술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진술
경찰 조사 이전 단계(전화 통화 포함)에서, 피의자가 흔히 하는 실수와 그것이 왜 위험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흔한 실수 | 왜 위험한가 |
|---|---|
| “별 의도는 없었습니다” | 신체 접촉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고의만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저도 술에 취해서…” |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음주 항변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
| “서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진술로, 추행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단서가 됨 |
| “그 정도는 장난 아닌가요?” | 추행의 고의성 및 행위 자체를 시인하면서 위법성 인식만 결여된 것으로 해석됨 |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 시도 | 증거 인멸이나 회유 시도로 해석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특히 마지막 항목인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설사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증거 인멸·회유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구속 사유(증거 인멸 우려)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6. 변호인 선임의 시점과 의미
■ 왜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해야 하는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은 경찰 조사 이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전체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대응 방향(부인 또는 인정)을 결정하는 데 조력합니다. 둘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피의자 옆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불리한 방향의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의자가 일관되고 전략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셋째,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사건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조사 후 선임하면 불리한 이유
경찰 조사에서 이미 불리한 진술을 남긴 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후 진술을 바꾸더라도 ‘뒤늦게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원칙적으로 초기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 고소 전 단계 대응 절차 종합
지금까지 설명한 대응 절차를 시간 순서로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단계 | 핵심 행동 |
|---|---|---|
| 1 | 경찰 연락 수신 | 담당 경찰관 이름·소속·사건번호만 확인, 사건 내용에 대한 답변은 삼가, 조사 일정은 2주 이후로 조율 |
| 2 | 변호인 상담·선임 |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사안을 상담하고, 가능하면 조사 전 선임 |
| 3 | 정보공개 청구 | 고소장 사본 열람을 통해 피해자 주장의 구체적 내용 파악 |
| 4 | 증거 수집·보전 | CCTV 영상 보존 요청, 카드 결제 내역·메신저 기록 확보, 목격자 연락처 확보, 사건 경위 상세 기록 |
| 5 | 대응 방향 결정 | 고소장 내용·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부인 또는 인정 방향 결정 |
| 6 | 진술 준비 |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 정리, 불리한 진술 방지 대비 |
| 7 | 경찰 출석 조사 | 변호인 동석하에 일관되고 전략적인 진술 수행 |
정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빠르되 신중하게’입니다. 증거(CCTV, 결제 내역 등)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하지만, 진술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두르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첫 전화 연락 시 사건 내용에 대한 즉석 답변을 삼가는 것,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고소 전 단계에서의 핵심 주의사항입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법적 검토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