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성인 사이의 관계처럼 “동의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웃고 있었다거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둘 법률 용어가 “의사능력”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어떤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동 사건에서는 이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자주 확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 강조하면 오히려 상황을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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