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악의 변명, 현실 직시와 혐의 인정
- 방어의 첫 단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객관적 혐의 파악
- 구속을 부르는 2차 가해 방지 및 올바른 합의 준비
- 알코올 의존증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양형 자료 구축
- 수사관의 첫 소환 통보 대처와 진술 방향 설정
1.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악의 변명, 현실 직시와 혐의 인정
피해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고 조만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해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핑계는 바로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을 상대로 이 주장을 펼치는 것은 본인의 음주성추행 형량을 스스로 높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현시점에서는 헛된 변명을 거두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CCTV, 동석자의 진술,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가해자를 소환합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알코올을 핑계로 범행을 회피하려 든다면, 재판부는 이를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몹시 불량한 태도’로 평가하여 선처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합니다. 따라서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술기운에 의한 실수였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감경 전략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2. 방어의 첫 단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객관적 혐의 파악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첫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하여 수사관에게 전화상으로 횡설수설 범행 경위를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선 생업이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1~2주 정도 넉넉하게 조율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어떤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라고 부릅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 서류를 신청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의 일시, 장소,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이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본인이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접촉보다 훨씬 과장된 피해(예: 강한 폭행이나 협박 동반)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미리 파악해야만 본인의 실제 범행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되, 부당하게 덧씌워진 과장된 혐의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구속을 부르는 2차 가해 방지 및 올바른 합의 준비
음주성추행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단연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마음이 급해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 합의 시 절대 금지해야 할 행동 (구속 사유) | 올바른 합의 준비 방법 (전문가 대리) |
|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 문자, 방문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주며,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한 ‘2차 가해 및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됩니다. |
| 선처를 강요하거나 합의금을 내세워 압박하는 행위 |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며, 합의 강요에 의한 형량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
| 주변 지인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피해자의 신원이 제3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 엄격하게 처벌받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 법률 대리인을 통한 안전하고 조심스러운 접근 | 형사 전문 변호사를 제3의 중재자로 내세워,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위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위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만 성공적인 합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알코올 의존증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양형 자료 구축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수사관에게 자신의 뼈저린 반성 태도를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성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반성문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알코올’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통제하고 극복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겠다”는 말뿐인 맹세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알코올 의존도 검사를 받고, 정기적인 성 충동 조절 상담 및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작했다는 진단서와 진료 내역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치료 기록은 가해자가 자신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재범 방지)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감경 증거가 됩니다.
5. 수사관의 첫 소환 통보 대처와 진술 방향 설정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담당 수사관과 마주 앉아 조사를 받게 될 진술의 방향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남기는 첫 진술은 향후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술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흐려졌다”는 식의 변명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핑계 삼지 않겠으며 제 잘못된 충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변명 없이 시인합니다”라는 단호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즉, 모든 범행을 자백하되 그것이 사전에 악의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술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이고 일회성인 실수’였음을 강조하여 가중 처벌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확립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진술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