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장부에는 이용객의 전화번호, 방문 일시, 지불 금액, 선호하는 서비스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정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 기관의 불신을 사고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 단속 시 대응 방식에 따른 차이
| 구분 |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 전략적 인정 및 선처 호소 |
|---|---|---|
| 수사기관의 태도 | 증거 인멸 및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 | 수사 협조 및 재범 방지 의지 확인 |
| 추가 수사 여부 | 통장 내역, 통화 기록, CCTV 등 강제수사 확대 | 제출된 증거 내에서 사건 조기 종결 도모 |
| 처벌 결과 | 벌금형 전과 기록 가능성 높음 | 초범일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
| 위험 요소 | 거짓 진술이 들통날 경우 가중 처벌 | 혐의 인정에 따른 전과 우려 |
장부가 있을 때 혐의 부인이 어려운 이유
1. 교차 검증을 통한 증거 확보
경찰은 장부 하나만 보고 수사하지 않습니다. 장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토대로 ① 업주와의 통화 기록 및 메시지 내역 ② 업소 인근 CCTV 영상 ③ 카드 결제 또는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대조합니다. 장부에는 기록이 있는데 “방문한 적 없다”거나 “단순 마사지만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러한 교차 검증을 통해 거짓말임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2. 업주 및 종업원의 진술
단속된 업주나 성매매 여성은 자신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장부의 신빙성을 확인해주고 “해당 손님에게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피의자의 부인 진술은 힘을 잃게 됩니다.
3. 기소유예 기회의 상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존스쿨(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를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에 의해 유죄가 밝혀지면, 검찰은 선처 없이 벌금형 등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조건 부인이 아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무조건적인 부인은 위험하지만, 장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방문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는 하지 않은 경우: 업소에 방문하여 결제까지 했으나 마음이 바뀌어 그냥 나왔거나, 실제로 건전한 마사지만 받고 나온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당시 통화 내용, 머문 시간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장부 기재 오류: 타인이 본인의 번호를 도용했거나, 업주가 허위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기재한 경우라면 해당 일시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 증거 능력이 없는 장부: 드문 경우지만 장부가 불법적인 절차로 압수되었거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법리적으로 증거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장부에 본인의 정보가 남았다면 이미 수사기관은 상당한 심증을 굳힌 상태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내뱉는 거짓 진술은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이며, 본인의 상황이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무죄를 다툴 사안인지 전문가와 판단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